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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사노동자협약 이행입법을 위한 가사노동자 법제화 간담회 [전자자료] : 2013 간담회 자료집 / 국회의원 김춘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3
형태사항
59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1월 9일(수)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835-1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463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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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참석자 2

[토론] 가사노동자 법제화 관련 자료 검토 의견 / 윤자영 3

1. 전반적인 입법 방향에는 크게 이견이 없음 3

2. 법률의 제정의 전제 하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질문은 다음과 같음 3

[토론] 가사노동자 법제화 관련 의견 / 윤지영 6

[토론] 가사노동자 보호는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부터 -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최영미 7

1.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 7

2.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관하여 7

3. 김춘진 의원실의 법안에 관하여 8

4. 여가부, 노동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9

5. 법률적 보호의 방향에 관하여 10

[토론] 돌봄노동자(가사노동자) 정책과제 / 장혜경 11

1. 국내외 정책현황 11

2. 돌봄노동 종사자 규모 12

3. 문제점 13

4. 정책과제 13

〈참고〉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15

별첨 16

[별첨1] 고용노동부 서면검토 의견 16

[별첨2]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1

최저임금별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5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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