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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참석자 2
[토론] 가사노동자 법제화 관련 자료 검토 의견 / 윤자영 3
1. 전반적인 입법 방향에는 크게 이견이 없음 3
2. 법률의 제정의 전제 하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질문은 다음과 같음 3
[토론] 가사노동자 법제화 관련 의견 / 윤지영 6
[토론] 가사노동자 보호는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부터 -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최영미 7
1.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 7
2.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관하여 7
3. 김춘진 의원실의 법안에 관하여 8
4. 여가부, 노동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9
5. 법률적 보호의 방향에 관하여 10
[토론] 돌봄노동자(가사노동자) 정책과제 / 장혜경 11
1. 국내외 정책현황 11
2. 돌봄노동 종사자 규모 12
3. 문제점 13
4. 정책과제 13
〈참고〉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15
별첨 16
[별첨1] 고용노동부 서면검토 의견 16
[별첨2]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1
최저임금별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5
[뒷표지]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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