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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참석자 명단 2
농어민 산재보험특별법의 한계와 농어민 산재보험적용 확대 방향 2
현재 농어민·선원 산재보험 적용 현황 3
18대 농림수산식품위 입법의제 : 농민의 산재보험 법제화 3
19대 농림수산식품위 중요한 입법의제 : 농민의 산재보험 법제화 4
농어민 재해의 보상과 산재보험(고용노동부) 4
산재보험 vs 농어민 재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4
1. 특별법의 가능성과 장점 4
2. 특별법의 한계 4
3. 노동부와 협의를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5
농어민 산재보험 적용 해외 사례 : OECD를 중심으로 6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법 적용 법제화의 주요 내용(김춘진의원안)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별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7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김우남, 황영철, 강기갑의원 대표발의) 27
I. 제안경과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9
III. 검토의견 36
참고자료 51
1. 농업인안전공제와 산재보험 비교 51
2. 농업인안전공제 상품 주요내용 52
3. 산업재해 발생현황 53
4.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현황 54
5. 외국의 농업인 산재보험 현황 55
6. 어업인 정책보험 운영현황 56
[뒷표지] 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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