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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석자 명단 2
토론 :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의견서 / 강혜영 3
1. 법 개정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참고〉 수산업법 개정안 수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4
토론 :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의견서 / 박준모 6
토론 :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의견서 / 주문배 8
1. 제2조(정의) 4의2호 8
2. 제2조(정의) 21호 8
3. 제2조(정의) 22호 9
4. 제73조의5(수산물중도매인의 대리인) 9
5. 기타 9
토론 :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의견서 / 이종성(내용없음) 10
토론 :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의견서 / 이근웅(내용없음) 11
토론 :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의견서 / 이광수 12
종합의견 12
세부검토 의견 13
토론 : 산지중도매인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간담회 의견서 / 정명생 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별첨 1. 1차 수정법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8
별첨 2. 초안 법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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