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주제발표 :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방향 -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 사동천 4
I.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농어업회의소법제화의 필요성 5
1.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5
2. 농어업회의소법제화의 필요성 9
II.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농어업회의소법안 추진의 경과 12
1. 1982.2. 농어업회의소법(안) 12
2. 1998년 농업회의소법(안) 12
3. 시·군단위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12
4. 중앙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대두 13
III.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제정방향 14
IV.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주요내용 15
1. 법안과 대의기구의 명칭 15
2. 총칙에 관한 규정 17
3. 중앙농업회의소 18
4. 도·광역자치구 단위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규정 23
5.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규정 23
6. 감독 및 감사에 관한 규정(감사위원회) 25
7. 법률지원에 관한 규정(법률자문위원회) 25
8. 벌칙등에 관한 규정 25
9. 부칙 26
보충자료 : 법제화 내용의 쟁점 27
I. 법제화쟁점 27
II. 지역·중앙 농어업회의소의 체계 28
III.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1
IV. 기구 및 기구의 권한에 관한 사항 34
참조 1. 농어업회의소의 이해 36
1. 거버넌스의 개념 37
2. 거버넌스 등장 배경 38
3.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39
4. 농어업회의소의 정의 40
5. 농어업회의소의 목표 41
6. 농어업회의소 정책 추진전략 42
7. 농어업회의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43
8. 농어업회의소의 역할 및 기능의 확대 46
9.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도입 48
10.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안정적 발전을 담보 50
붙임 51
시범사업 시군 농어업회의소 현황 51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 운영 현황 52
농어업회의소 발전단계별 주요사업 예시 53
유럽 주요국의 농어업회의소 특징 54
시군 농어업회의소 우수 사례 55
참조 2. 1998년 농업회의소 법안 공청회 자료 65
농업회의소법(안) 66
참고자료 : 한국농업회의소 주요활동계획(안)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