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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토론회 일정
목차
I. 주제 발표 4
1. 농약 가격 표시제도 개선방안 / 백영현 5
I. 농약(農藥) 이란? 6
II. 경과 7
III. 농약 가격 표시제도 현황 8
IV. 제도 시행 상 우려되는 점 11
V. 향후 추진계획 11
참고 1. 주요 농약 및 공산품 가격표시 실태조사 결과 12
참고 2. 농약 가격표시제 검토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 18
참고 3. 농약 가격 표시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정책토론 결과 23
참고 4. 가격 표시 관련 법령 36
참고 5. 권장(희망)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 시 관련 법령 39
2. 공산품 판매가격 표시제와 소비자 선택 / 이기헌 40
I. 서론 41
II. 공산품 가격표시 제도 운영 현황 42
III. 결론 61
참고문헌 64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1호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67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74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76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78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79
(별표 5)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81
II.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내용없음) 82
[뒷표지]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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