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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3
인사말 4
인사말 / 부좌현 4
인사말 / 심상정 6
인사말 / 장하나 8
발제문 10
발제①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 실태 - 안산·시흥지역 불법 파견노동의 쟁점과 과제 - / 손정순 10
1.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 11
2. 비정규 노동의 규모 13
3.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쟁점 15
4. 개선 방향·과제 20
발제② 안산·시흥지역 불법파견 사례 - 불파천국 반월·시화공단, '파견탈출 프로젝트' - 25
21세기 '잘린 손가락' 이야기 26
노동재난구역 '안산' 27
'파견노예'의 탄생 27
"제조업 파견은 불법" "파견직과 정규직 차별은 불법" : 법과 현실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 28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파견노동 28
탈세와 불법의 온상 파견업체 29
단속의지가 없는 고용노동부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파견업체 30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몇가지 제언 32
〈참고기사 자료〉 33
토론문 46
토론①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책제안 : 위장도급(불법파견, 묵시적근로계약) 판단기준 정리 / 류하경 46
1. 정의 47
2. 위장도급의 문제점 50
3. 위장도급 판단기준 50
토론②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정책제안 :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정책제안 / 김진숙 58
1. 상시적인 불법파견 감시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59
2. 지역 맞춤형 공공 취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62
토론③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 김학수(내용없음)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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