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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심상정 5
인사말 / 정진후 7
발표문 : 노사정 합의에 대한 비판과 정의당의 입장 / 김형탁 10
목차 11
I.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 13
1. 총론 13
2. 세부 내용상의 문제점 14
II. 정의당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 23
III. 이 후 대응방안 30
패널 토론문 : 9.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 문제점 / 이창근 31
목차 32
1. 개요 33
2. 주요 세부 내용과 문제점 35
1) '쉬운 해고' 제도 도입 강행 35
2)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제도 개악·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추진 37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39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41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44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46
7) 재벌의 책임과 의무는 묻지 않는 기만적인 상생협력, 동반성장 대책 48
3. 결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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