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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전자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위원회(위원장 이인영 의원), 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원 의원), 정책위원회(의장 최재천 의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인영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9월 8일(화) 오후 2~4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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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이인영 4

인사말 / 박지원 6

인사말 / 최재천 7

발제 9

발제문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실천전략 / 임을출 9

문제 제기 10

왜 신경제지도 구상이 필요한가? 11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 11

신경제구상은 북한 경제에도 성장동력 제공 12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개발과 실천의지가 중요 12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13

일대일로 구상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13

동북진흥계획 : 창지투 개발지원의 인프라 완성(2020년 목표) 14

중국 길림성의 동북아 일대일로 구상 14

동북 3성 일대일로와 북한의 연계 15

둥볜다오 철도 : 북한 주요 지역 연결 16

신의주-평양-개선 고속철 및 고속도로 17

북중 국경 인프라협력의 상징과 현주소 : 신압록강대교 vs. 단동 신도시 17

북중러 삼각협력 거점 도시 '훈춘'의 '변경허브' 도시건설 계획 19

북중러 물류망 : 훈춘의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 20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20

극동개발의 거점 :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 21

TOR(선도개발지역) :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중심 22

TOR 후보지 2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6개 도시 및 7개 지역) 23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과 북한연계 23

나진-하산 철도연결 및 나진항 이용 24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중심의 경제발전전략 24

경제특구/개발구 지정 현황 25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중점사업으로 추진 25

동북(두만강)접경지역 : 북중합작 관광특구 개발에 주력 26

나선특구 주요 인프라 건설 수요 26

서북(압록강)접경지역 27

기타·연안지역 : 일부 27

신경제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28

'신경제지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으로서 '신북방경제' 28

신경제지도 아래에서의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 29

한국판 일대일로 : 점→선→면 확대발전전략 30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31

중단기적 실행 과제 31

발제문 2. 남북경협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실행 / 최수영 33

1. 북한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34

2. 남북경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7

3. 남북경헙 실행 방안 및 프로젝트 39

토론 45

토론문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을 위해 5.24조치 철회, 북한 인프라 건설, 남북 자원협력을 3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야 / 임내현 45

토론문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경협 / 양문수 49

1. 대북 경협정책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50

2. 예상 가능한 비판에 대한 대응 50

3.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방식 모색 51

토론문 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토론문 / 정범진 53

토론문 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 김재구 58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의 59

2.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59

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과제 60

토론문 5. 북방경제시대 강원도 교통·물류 전망과 계획 / 김진기 62

1. 북방 물류시대 강원도 물동량 전망 63

2. 북방물류 수송 준비를 위한 강원도 종합교통물류계획 65

참고자료 :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입니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문재인 71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72

대륙으로 통하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73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74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한반도로 통합니다 74

눈치 보는 외교에서 주도적인 외교로! 75

평과가 경제라는 사실을 북한도 깨닫게 해야 합니다 77

5.24조치 함께 해제 합시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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