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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발제문)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노조탄압 등 반사회적 경영실태와 문제점 / 이형철 4
I.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현황 4
1. 들어가는 말 4
2. 일감몰아주기 실태 사례 (콜센타) 5
II.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점 22
1. 합법의 옷으로 포장한 편법적 증여 22
2. 임금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 22
3. 중소기업 성장 기회 상실 23
III. 결론 23
1. 재벌의 악랄한 대국민 기만 (임금, 복지차별 등) 23
2. 재벌의 편법적인 노동착취 근절 23
3.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23
4. 비상장자회사의 수익은 부담이익 24
5.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방도 노동자들이 찾아야 24
6. 재벌들의 도를 넘는 편법증여,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처벌해야 24
7. 재벌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늘려야 25
8.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법률 25
전문가 토론 28
토론문 : 태광그룹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원하청 비정규직 노사상생 파기 및 노조탄압 실태 / 김승호 28
1. 티브로드 원·하청간 불공정실태 28
2. 원청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협력(하청)업체 중간착취 및 구조조정 사례 31
토론문 : 태광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방안 / 채이배 35
1. 재벌 문제 35
2. 태광그룹 문제 38
토론문 : 태광그룹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공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방안 / 김동원 42
티브로드 상장이 미디어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노동과 지역 42
1) 유일한 노동생산성인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42
2) 이동통신사들과는 다른 방향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구축 전략 44
토론문 :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재벌개혁, 원하청 노사상생 방안 / 안진걸(내용없음)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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