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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식 7
개회사 / 박재완 8
개회사 / 김형기 10
축사 / 정의화 12
축사 / 김무성 13
축사 / 이종걸 15
기조강연 1. 국가개조 :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박세일 17
1. 왜 국가개조인가? 19
첫째: 대한민국은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 19
둘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을까? 21
셋째: 대한민국의 시장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24
넷째: 대한민국은 국가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26
2. 어떻게 국가개조를 할 것인가? 30
첫째: 국가개조의 새로운 〈개혁주체〉 〈정치주체〉 〈역사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30
(1) 우리나라 정치권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두 축으로 우뚝 서야 한다 31
(2) 개혁보수와 합리진보가 〈큰 전략적 대 타협〉(Great Big Deal)을 해야 한다 32
(3) 전국적인 〈정책세력〉, 〈국가전략세력〉이 〈Great Big Deal〉을 적극 지지 지원해야 한다 35
둘째: 국가개조의 새로운 〈행정주체〉 〈정부주체〉 〈공공부문주체〉가 나와야 한다 36
(1) 부총리제의 〈홍익인간원〉과 〈국가기획원〉의 설립이다 38
(2) 〈인사원〉과 〈교육원〉의 半독립화와 전문화 그리고 〈감사원〉의 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상황 monitoring 기구화이다 38
3/7. 千載一遇의 기회를 노치지 말아야 한다: 선진통일과 국가개조의 併進 39
기조강연 2. 해방 70년, 한국의 미래를 묻는다 / 임현진 42
1. 한국은 고민이 많다 44
2.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48
3. 바꿔야 한다 50
기조강연 3. 87년 체제를 넘자! :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 박형준 56
1. 대한민국의 4중 위기 57
2.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60
3. 기득권 혁파, 가장 큰 난제 62
4. 구조 전환의 열쇠, 정치 혁신 65
주제 1.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68
발표 1. 정부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 / 김진영;박진 69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71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 71
시장과 정부의 협력 72
정부실패의 가능성 72
정부가 해야 할 일 74
(1) 우리는 경제주체의 자율과 분권을 존중하고 있는가? 75
(2)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가? 75
(3) 우리는 신뢰사회를 구축하고 있는가? 80
(4) 불평등 개선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81
(5) 창의적 개인을 만들고 있는가? 83
정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83
정부와 국민이 같이 변해야… 84
발표 2.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및 혁신 전략 / 이주호 86
[PT자료] 87
요약 105
1. 서론 106
2. 디지털 혁명 시대의 경주들 107
2.1. 인간과 기계의 경주 107
2.2. 교육과 기술의 경주 108
2.3.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주 109
3. 스마트 성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국가전략 111
3.1. EU의 Horizon 2020 112
3.2. 미국의 낙관론과 비관론 112
3.3. 한국의 스마트 성장 114
4.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전략 115
4.1. 교육개혁 115
4.2. 인적자본 제도 및 노동 개혁 123
5. 스마트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 127
5.1. 과학기술의 혁신 127
5.2. 창업공동체의 구축 및 정부 개혁 132
6. 결론 137
참고문헌 139
발표 3. 신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 147
Ⅰ. 문제제기 149
Ⅱ/Ⅰ.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 경제 150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 150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 152
Ⅲ. 신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154
배경: 국민경제에서 가계소득과 소비의 중요성 154
케인스주의적 수요주도 성장모델 154
수요체제(demand regime) 155
생산성체제(productivity regime) 156
Ⅳ.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유효성 156
한국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156
함의: 한국경제의 저성장 159
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 혁신 160
배경 160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162
대기업 낙수효과 약화요인 163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164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요인 166
Ⅵ. 소득주도성장의 쟁점과 정책과제 168
발표 4. 한국, 주주자본주의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 이근 172
과거 추격형 동아시아 유형에서 97년 이후 추격정체의 동아-영미 혼합형자본주의로 174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 저성장 (금융화)이 분배 악화 주범 174
외국인지분과 투자율: 역관계 175
외국인 지분 높을수록 저투자: 고대 조명현교수 175
GDP 대비 민간자산(wealth)의 크기(Pickety2014): 산업자본국(독일)은 금융자본국(영국) 보다 100% 낮아 176
상위 1% 소득의 비중: 영미식 자본주의일수록 높고, 한국도 97년 이후 주주자본주의 이후 급상승 176
배당/의결권은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하게 해야: 월가식 자본주의 단점 극복해야 177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미 IT기업 대주주의 의결권 177
Economist잡지 최신호 178
자본주의에서 성장과 분배 소득주도 성장 178
분배는 성장에 도움을 주는가? 179
분배의 성장에의 효과 ＝ U자 혹 역U자? 179
경제학적 분석: 분배와 성장의 연립방정식 추정 180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일본/대만 보다 높아 181
요약: 한국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 182
소득주도 성장론: 배당보다 환율절상 용인으로 182
환율과 수출/성장 및 이자율 183
주요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183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184
한국자본주의 미래 184
의문: 영미식 선진 자본주의, 좋지않은가? 185
[보론] 성장과 분배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 186
종합토론 193
토론문 1 / 이종훈 193
토론문 2 / 최재천 194
토론문 3 / 강성진 195
Comment 1. Pro-poor Growth 정책이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197
Comment 2/Comment 1. 소득주도 성장론은 정부의 무책임성을! 198
1. The NCE Reports 199
2.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99
3. Korea and Low Carbon Economy 203
토론문 4. 한국경제, 새로운 혁신역량을 기업, 산업, 지역 차원에서 창출해야 한다. / 이재희 205
주제 2.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212
발표 1.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용적 성장 / 김원식 213
Ⅰ. 서론 215
현황: 소득분배의 수단들 215
왜 '복지 New paradigm'인가? : 'New normal' 216
한국 복지수요의 변화 217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오류 217
(통렬한) 반성 218
한국 복지정책의 진화 218
Ⅱ. 복지 현황 219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219
복지지출의 성과 221
한국은 고령화사회? (no), 고령사회(yes) 222
고령화 223
Ⅲ/Ⅳ. 복지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223
복지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224
복지네트웤 모델 224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한 역할 정립 227
Ⅳ/Ⅴ. 복지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228
우리사회의 배제 현상(Exclusion) 228
자본주의 5.0 229
한국 복지정책의 한계 229
자본주의 5.0: 나눔테크놀로지의 개념 230
포용적 복지 시스템 230
Ⅴ. 결론: 복지, 성장, 그리고 포용 231
복지정책 기본 목표 231
21세기형 복지정책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232
복지 3.0(＝자본주의 5.0), 무엇을 해야 하나? 232
발표 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 김호기 234
한국사회의 선 자리와 갈 길 236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243
복지국가 담론의 비교 247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과 과제 250
발표 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 / 이인재 255
Ⅰ. 노동시장 현황 257
Ⅱ. 노동시장 문제점 및 현안 259
Ⅲ. 노동시장 구조개선 해외 사례 262
Ⅳ.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 263
발표 4.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 / 전병유 265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266
고용률 추이 267
청년 고용률 저하의 원인 268
고용의 질 268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화 270
비정규직화 270
비정규직의 함정 271
비정규직화는 영세사업체의 문제인가? 271
비정규직 해고 272
규모: 사업체와 기업체 273
규모의 문제 273
노동시장 이중화와 노동개혁 275
노동시장의 이중화: Dualization 276
이중화(Dualization)와 유연안전성(Flexicurity) 276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개념에 기초한 노동개혁 평가 277
고용보호와 혁신성장 278
고용보호와 청년고용률 278
고용보호와 비정규직(기간제) 비율 279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280
이중화(Dualization)와 노동개혁 280
참고문헌 283
종합토론 284
토론문 1 / 나성린 284
토론문 2. 획기적인 고용률 증대를 중심으로, 고용-성장률-복지를 함께 늘리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 민병두 285
1. 발제문에 대한 간략한 요약 286
2. [논점 1] 전통 복지국가의 시대적 '전제조건'의 유효성 287
3. [논점 2] 고령화 담론의 허구성 혹은 제대로 살펴보기 288
4. [논점 3] 고용률 증대, 잠재성장률 증가, 고령화, 복지확대의 선순환 효과 288
5. [논점 4] 고용률 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 289
6. [논점 5]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은 '선후'가 아닌 '동전의 양면'이다 290
토론문 3 / 최병호 292
공통의 문제 인식 293
다른 해법 294
복지는 이미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놓았다 294
노동개혁-복지 연계 295
복지제도의 유연성, "Flexicurity" 296
미래와 현재 복지 간 균형을 도모 296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 297
낡은 '복지의 집'을 전면 재건축 297
토론문 4.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구조개선,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 김준 298
1.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299
2. 질문 및 토론 310
주제 3.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313
발표 1. 한반도 통일: 무엇을 어떻게 / 조영기 314
우리에게 통일이란? 316
통일의 이중구조 316
한반도통일의 가치 316
'가치지향통일'의 의미 317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 317
통일시나리오 317
'급변 → 통일'을 위한 과제 318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 319
통일거부담론의 불식 319
북한주민의 '마음 얻기' 319
발표 2. 한반도 정세 변화와 대북정책의 진화 / 김근식 321
1. 탈냉전 이후 우여곡절의 남북관계 322
2.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323
3. 국제 환경의 변화 324
4. 북한: '두 개의 조선'(Two Korea) 전략 324
5. 한국: 厭北 嫌北 의식 확산과 남남갈등의 심화 326
6.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평화'의 필요성 326
7. 포괄적 평화의 현실적 접근: "중년 부부론" 329
8. '투 코리아' 전략과 '중년 부부론' 331
9. 중년 부부론 위한 정책 제언 332
10. 현안 타개 방안 335
종합토론 336
토론문 1 / 정문헌 336
토론문 2. 한반도 정세 변화와 대북정책의 진화 / 남궁영 337
Ⅰ.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338
Ⅱ. 북한에 대한 인식: '두 개의 조선' 전략? 338
Ⅲ.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339
Ⅳ.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평화'의 필요성 340
Ⅴ/Ⅳ. '평화적 흡수통일' 찬성, 그러나 통일은... 340
토론문 3 / 김용현 342
주제 4.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45
발표 1. 한국민주주의 변화와 개혁과제 / 이현출 346
Ⅰ. 서론 347
Ⅱ. 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 348
1. 민주주의 1.0의 단계: 방어적 半민주주의 348
2. 민주주의 2.0의 문제: 민본(民本)없는 민주주의 349
Ⅲ. 한국민주주의 발전목표: 포용과 통합의 민주주의 351
Ⅳ. 개혁과제 353
1. 권력구조와 행정부-의회 관계 353
2.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356
Ⅴ. 결론 361
참고문헌 363
발표 2. 새로운 정치질서와 혁신의 방향 / 안병진;유승찬 364
현재 정치질서의 특징: 한국판 68년 체제의 한계 365
다가오는 불확실성과 무질서: 제 2의 조선 망국론 368
새로이 부상하는 가치 369
불확실한 미래 372
종합토론 374
토론문 1 / 천정배 374
토론문 2 / 강원택 375
토론문 3 / 이내영 378
1. 한국의 정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 379
2. 현재의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 379
3. 정치개혁의 목표와 방향 380
4. 정치개혁의 구체적 과제 381
발표 1. 정부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 / 김진영;박진 73
〈표 1〉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73
발표 3. 신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 150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150
〈표 2〉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비 추이 150
〈표 3〉 주요국 자본몫 1% 포인트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55
〈표 4〉 한국과 수요체제 분석결과 158
〈표 5〉 한국의 생산성체제 분석결과 159
〈표 6〉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159
〈표 7〉 수요체제와 소득분배정책, 실제 성장전략 159
〈표 8〉 수출의 취업 및 부가가치 생산 유발효과 160
〈표 9〉 제조업 수출 대기업 현황: 2011년 161
〈표 10〉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협력기업수 161
〈표 11〉 제조업 대기업의 최종수요 1단위당 생산유발효과 162
〈표 12〉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산출액 10억 원 당 고용유발효과 162
〈표 13〉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국내외 자회사 투자액(장부가액 기준) 163
〈표 14〉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국내외 계열사 조달비중 163
〈표 1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 165
발표 2. 한반도 정세 변화와 대북정책의 진화 / 김근식 326
〈표 1〉 남북한 관계 인식 표 326
발표 2.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및 혁신 전략 / 이주호 143
[그림 1] G7국가의 1인당 실질성장률 추이: 1971-2009(2000년 USA PPP) 143
[그림 2] G20 국가의 1인당 실질성장률 추이: 1971-2013(2011년 USA PPP) 143
[그림 3] 영미의 1인당 실질성장률, 1300-2100(실제 및 가상경로) 144
[그림 4] 하위 99% 국민들의 가처분 실질소득 증가율: 2%에서 0.2%까지의 차감 144
[그림 5] GDP 대비 교육투자 규모 145
[그림 6] 연도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비중 145
[그림 7] 고졸보다 낮은 임금의 4년제 대졸자(34세 이하) 비중 변화 146
[그림 8] 국가별 세계 500대 대학의 수(2004-2014) 146
발표 3. 신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 151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51
〈그림 2〉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151
〈그림 3〉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인당소득 151
〈그림 4〉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152
〈그림 5〉 민간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2001-2013) 152
〈그림 6〉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153
〈그림 7〉 수출, 투자, 가계소비의 파급효과 비교 154
〈그림 8〉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비 156
〈그림 9〉 이윤몫(＝노동소득분배율)과 투자(＝총고정자본형성) 157
〈그림 10〉 실질단위노동비용과 수출 157
〈그림 11〉 실질임금 증가와 노동생산성 증가 158
〈그림 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 164
〈그림 13〉 제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164
〈그림 1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165
〈그림 15〉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166
〈그림 16〉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거래단계별 연평균 임금(2011년) 166
〈그림 17〉노동시장의 이중성: 청년구직란과 중소기업 인력난 167
〈그림 18〉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2011년) 167
〈그림 19〉 중소기업 유형별 기술개발투자액/매출액 168
발표 1.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용적 성장 / 김원식 221
〈그림 1〉 소득분위별 이전소득 비율 추이 221
발표 4.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 / 전병유 267
[그림 1] 성별 고용률 추이 267
[그림 2]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267
토론문 4.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구조개선,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 김준 300
[그림 1] OECD주요국의 정규직 개별적ㆍ집단적 고용보호의 엄격성과 임시직 고용보호의 엄격성(2013년, 버전 3 기준) 300
[그림 2] OECD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2010년) 301
[그림 3] OECD 주요국의 노동이동률 평균(2006~2014년) 302
[그림 4] OECD 회원국의 임시근로자 비중(2014년) 302
[그림 5]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 303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상한(2012년) 304
[그림 7] OECD 국가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2012년) 304
[그림 8] OECD 주요국의 근로자 평균근속년수(2014년) 305
[그림 9] OECD 회원국의 5년 이상 근속자 비중(2014년) 305
[그림 10] OECD 회원국의 10년 이상 근속자 비중(2012년) 306
[그림 11] OECD 회원국의 1년 미만 근속자 비중(2014년) 306
[그림 12] OECD 회원국의 1개월 미만 실업자 비중(2014년) 307
[그림 13] OECD 회원국의 1년 이상 실업자 비중(2014년) 307
[그림 14] OECD 주요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2014년) 308
[그림 15] OECD 주요국의 비자발적 임시직 근로자 비중(2014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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