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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전자자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정책연구원,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6
제어번호
PAMP1000046499
주기사항
일시: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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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이덕승 4

인사말씀 / 전병헌 5

인사말씀 / 민병두 7

토론을 위한 제언 / 박기영 9

발제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 강정화 10

통신소비자권리 아젠다 11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12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12

이동통신의 영업정책과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13

이동전화 소비자피해유형 14

결론 및 제언 14

발제 2.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방향 / 곽정호 17

01.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및 경과 19

입법취지 19

입법경과 19

주요내용 20

02. 시행효과 및 현안이슈 22

시행효과 22

현안이슈 22

03. 현안이슈별 찬반논거 비교 23

분리공시제도 도입 이슈 23

요금인가제 폐지 이슈 24

보조금상한제 폐지 이슈 24

04. 시사점 및 개선방향 25

종합토론 27

토론 1 / 안정상 28

토론 2 / 이승신 29

토론 3 / 손금주 30

토론 4 / 김영훈 31

토론 5 / 류제명 32

토론 6 / 이주홍 33

토론 7 / 장정환 34

토론 8 / 이상헌 35

토론 9 / 강학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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