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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심상정 4
발제문 -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 개인가입 노동조합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과 실업안전망 구축 / 조성주 7
목차 8
1. 들어가며 9
2. 913 노사정합의에 대한 총평 10
(1) 노동시간 10
(2) 기간제노동(계약직) 10
(3) 근로계약 11
(4) 실업안정망 개악 11
(5) 열정페이,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감독 12
3. 정의당의 대응방향 12
(1)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12
(2)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13
(3) 실업안전망 개혁 14
(4) 노사정위원회 개편 14
토론문 16
패널 토론문 1. 청년팔이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프레임 만들기 / 하준태 16
1. 노사정 합의 전, 후 청년의 삶?! 17
2. 단기간에 세계경제구조와 국내 경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까? 17
3. 정부의 청년 정책 밖 사각지대 청년들 18
4.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프레임 만들어야 18
5. 청년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와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다. 18
6.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상 19
패널 토론문 2.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민수 20
1. (규정) "진짜 대책은 하나도 없는 청년고용 대책" 21
2. (진단①) 일반해고 등의 도입은 청년·노동약자에게 더 큰 위협 21
3. (진단②) 안 하니만 못한 고용보험 개혁, 더 받기 어려워지는 실업급여 22
4. (현장의 목소리-프레임 전환) 당사자의 삶으로부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자 22
5. (제안) 현실과 조응하는 대안, 실천하는 변화, 정치의 신뢰 회복 23
6. (실천) 절망의 시대를 견디기 위한 힘을 함께 길러나가야 23
패널 토론문 3. 청년은 노동시장에서도 부평초 인생이 된다 / 오유진 24
패널 토론문 4. (제목없음) / 김수현 27
1. 임금피크제, 청년을 위한 선택인가? 28
2. 쉬운 해고, 파견직 확대 등 28
3. 단기적 고용지표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음 29
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함 29
5. 장기적인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30
패널 토론문 5.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 김종진 32
I. 발제문 문제의식 32
II.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청년의 삶?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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