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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심상정
인사말 / 정진후
[행사일정]
목차
발표문 1. 민주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 김형철 9
1.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9
2. 현행 선거제도, 과연 민주적인가? 10
3.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 :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거구획정기준 13
1)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효과와 한계 13
2) 선거구획적기준과 관련하여 18
4. 비례의석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력 20
5. 결론 22
발표문 2. 선거제도 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 김용신 24
1.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24
1) 계층별 대의 반영 못해, 이해 반영도 갈등 조정도 불가 24
2)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구조 등 정치 적폐 청산 불가 25
3) 인물과 지역 중심에서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당 혁신 불가 26
4) 그러나, 거꾸로 가는 선거개혁 26
2.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29
1)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 29
2)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대폭 확대해야 31
3) 몇 가지 문제와 오해에 대해 34
3. 나오며 35
토론문 1. 불평등 지수와 지역주의 지수 / 강남훈 37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 38
평등선거의 중요성 38
토론문 2. 우리는 왜 선거제도 개혁에 실패하고 있는가 / 나경채 41
토론문 3. 거꾸로 가는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바로 잡나 / 이대근 44
선거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 44
1. 정치개혁의 비전 제시 44
2. 지역주의 완화 44
3. 비례 확대 44
4. 의원정수 확대 45
선거제도 개혁의 현실 45
1. 의원 정수 동결 45
2. 비례 유지 혹은 축소 45
3. 지역주의 강화 46
4. 정치개혁의 비전 상실 46
개혁 퇴행의 배경 46
1. 대여 설득 논리의 결여 46
2. 야당의 신뢰 상실 46
고려사항 47
1. 포괄적 정치개혁 협상 47
2. 여당의 딜레마 활용 47
토론문 4.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에 대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 / 이태호 48
별첨 참고자료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3대 방향 17개 주요과제) 51
방향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51
(1)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51
(2)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정수 기준 법제화 51
(3) 비례대표 의석 100석 이상 확대 52
(4)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악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52
방향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53
(5)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53
(6)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53
(7)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53
(8)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54
(9)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54
(10)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54
방향 3.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 55
(11)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55
(12)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및 투표시간 밤 9시까지 연장 55
(13)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56
(14)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56
(15)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56
(16)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56
(17) 국회 청원제도 개선 57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3대 방향 17개 주요과제) 58
방향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58
방향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58
방향 3.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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