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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정책토론회 진행계획 3
개회사 / 김춘진 4
축사 / 정의화 5
축사 / 문재인 6
축사 / 이종걸 7
축사 / 이명수 8
축사 / 정진엽 9
인사말 / 노철호 10
발제자료 :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진석범 13
1. 들어가며 14
2.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질에 대한 논의 16
1) 서비스 질의 개념 17
2)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구성요소 18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실태 20
3. 노인 장기요양 수가에 대한 논의 21
1) 장기요양 서비스의 가격결정관련 특성 21
2)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22
4.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방안 24
5. 나가며 29
참고문헌 30
토론문 1. 2016년도 장기요양보험수가 『왜』인상해야 하나? / 김호용 31
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수가 및 한계 32
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수가 추이 및 한계 32
2) 최저임금, 물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수가 추이 및 한계 32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손익추이 및 한계 33
1) 연도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손익추이 33
2) 장기요양보험수가 동결에 따른 문제 34
3.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의 필요성 35
1)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의 배경(장기요양기관의 성과) 35
2) 장기요양보험수가 정책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 35
4. 2016년 보험수가 인상 검토 시 고려사항 36
1)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고려 36
2) 요양보호사 교육훈련비 고려 36
3)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이윤 고려 36
토론문 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질 이대로 좋은가? / 최태자 37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점 38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현주소 -서비스의 질과 수가는 이렇게 밀접하다- 42
방문요양서비스 42
요양보호사 처우 44
주야간보호서비스 44
요양보호사 양성 및 직무교육 45
마무리하며 46
서비스의질, 이대로 좋은가? 46
토론문 3.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과 현실화 방안? / 방정문 47
1. 노인요양시설의 정체성 48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중요한 요인 49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 52
1) 노인장기요양 실무위원회(2011년) 52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결정 구조 52
3) 노인장기요양수가를 결정하는데 반영하는 내용 52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의 특성 53
5) 노인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요인 53
6) 노인장기요양수가 현실화 방안 54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방향(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영향) 54
토론문 4. 장기요양공급주체·케어매니지먼트·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수가인상의 필요성 검토 / 김준환 55
1. 공급주체 57
2. 케어매니지먼트 59
3. 요양보호사 60
4. 장기요양보험 수가 62
5. 나오며 63
토론문 5. 장기요양보험 정책방향 / 이스란(내용없음) 65
참고자료 66
1. 인지저하와 넘어짐 그 의료적 비용 67
2. 국가 차원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치방안 78
판권기 96
[뒷표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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