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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 일정 3
초대합니다 / 이현재 ; 강석훈 ; 김종석 4
발표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배경 및 내용 / 권종호 5
I. 서론 6
1. 입법 배경 6
2. 기활법안의 구성 7
II. 기활법안의 주요내용 9
1. 사업재편지원제도 9
2. 규제애로해소지원제도 13
III. 구체적인 지원내용 15
IV. 맺음말 26
발표 :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소개(「産業競爭力強化法」の概要と適用事例) / 가와구찌 28
I. '산업경쟁력강화법'제정의 경위와 취지(「産業競爭力強化法」制定の経緯と趣旨) 36
II. '기업실증특례제도'(「企業實証特例制度」) 37
1. 제도의 취지와 의의 37
2. 제도의 적용례 37
III. '그레이 존 해소 제도'(「グレーゾーン解消制度」) 38
1. 제도의 개요와 취지 38
2. 제도 적용례 38
IV. '사업재편 원활화'를 위한 방안(「事業再編の円滑化」のための方策) 39
1. 제도의 개요와 취지 39
2. 제도 적용례 40
V. 맺음말(むすび) 41
제1주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성장사례 64
토론 : 특수강산업 자율적 구조조정 사례 발표 / 조기찬 65
1. 특수강 산업 67
2. 새로운 경영환경 67
3. 회사소개 및 핵심역량 68
4. M&A 추진일지 69
5. 기대효과 69
6. 중기계획 70
7. 건의사항 70
토론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토론문 / 정우용 71
I. 우리나라 M&A 시장 규모 72
II.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조직재편 현황 분석 74
III.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성장 사례 82
IV. 시사점 88
제2주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 89
토론 :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 공청회 토론요지 / 반원익 90
1.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91
2.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중견기업에 꼭 필요[원문불량;p.100] 93
3. 정상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 필요[원문불량;p.100] 94
4. 위기상황 타파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95
토론 : 중소기업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 / 소한섭 96
I. 기활법 제정 관련 중소기업 조사결과 98
II. 기활법 제정 필요성 101
III. 기활법 제정 관련 건의 103
제3주제 바람직한 법 제정 방향 104
토론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방안 / 이병기 105
1.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와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 106
2. 기업의 역동성 제고와 선제적 사업구조조정 제도마련의 시급성 106
3. 기활법 적용대상 제한의 문제점과 확대 필요성 107
4. 상장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제한 검토필요 108
5.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회사 규제 개선 109
토론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공청회 토론문 / 최준선 111
1. 머리말 112
2.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 113
3. 법안에 대한 의견 - 회사법의 관점에서 115
4. 결어 120
[뒷표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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