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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9.19 공동성명 10주년,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합시다. / 진성준 3
발제 :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연계의 비전 / 이삼성 5
목차 6
I. 문제의 제기 8
II.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실패와 그 원인 9
1. 한미 양국의 외교 실패인 이유 9
2. 한국의 대북정책의 분열, 미국 대외정책의 분열, 그 둘의 파괴적 교차 13
3.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미사일방어: 한반도 소분단과 대분단체제의 접속 심화 30
III. 미국의 MD와 중국 핵전력의 도전: "사드" 배치 문제의 동아태적 맥락 39
1. 미국의 MD 구축과 중국·러시아의 인식 39
2. 중국의 최소 억지 전략과 전략핵(ICBM & SLBM) 현대화 41
3. 미국 동아태지역 해상패권과 중국의 중거리급 핵전력과 정밀타격 능력의 도전 46
4. 즉응발사체제와 2010년 미국의 '핵정책 검토' 48
5. 미국의 위기의식의 소재와 대응 : MD 확대 구축 51
IV. 북한 핵프로그램의 현재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61
1. 북한 핵프로그램의 현재 61
2.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63
3.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의 문제 67
V.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에의 시사점 68
1.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과 그 요점 68
2. 이란 핵협상 타결의 특징 72
3.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질 수 있는 의의 75
VI. 한반도 평화협정 77
VII.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균형 88
1. 평화협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의 대강 88
2.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의 문제 90
3. 외교관계 정상화와 대북한 경제제재 완전 해제에 관한 명확한 일정 제시 91
4. 북한에 대한 불가침 및 핵 불사용에 대한 확고한 약속 92
5. 남북한과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 수정과 군비통제의 명확한 일정 96
6. 외국 군사력 철수와 군사동맹 해소 문제 98
7. 평화협정 이행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4국 협의체 및 국제감시단 101
8. 북한 비핵화 일정 3단계의 설정과 상응하는 안전보장 103
VIII. 핵확산 방지 원칙의 견지,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 104
IX.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114
1. 공동안보를 위한 구체적 어젠다: 평화벨트와 비핵지대 114
2. 동북아 비핵지대화 발상의 궤적 121
X.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상호의존성과 연계 130
1. 한반도의 질곡, 그 출구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130
2.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의 상호의존과 역할 분담 133
XI.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한국의 선택 138
1.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 중간자적 존재 138
2. 미일동맹과 중국 간 세력균형 이동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의 변동 139
3.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재구성을 향한 중국의 요구와 노력의 구체화·본격화 141
4.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142
5. 최근 한중관계의 양상과 그 함정 146
XII. 글을 맺으며. 148
토론문(제목없음) / 박기학 152
1.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장해로 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 152
(1) 9.19 공동성명의 원칙 및 방법 152
(2) 핵신고 검증 문제(시료채취 및 미신고 시설 방문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 153
(3) 인공위성 발사 문제 154
2. 북한의 핵능력 발전은 미국의 대화기피 및 무모한 대북적대정책이 낳은 결과 156
(1) 북한의 핵억제력의 발전 156
(2)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패와 6자회담 유용성의 재확인 157
(3) 북한의 핵능력의 발전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직접적 산물 158
3.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과 핵보유국 지위 명시 160
4.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북한 핵문제의 연관성 163
(1)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의 종속변수인가? 163
(2)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 164
5. 조건 없는 6자회담 및 북미대화의 재개 필요성 165
(1)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 여건 165
(2) 북미대화를 재개한다 166
6. 평화협정 논의 시작과 체결 168
(1) 6자회담 재개와 2단계 조치의 수정보완 168
(2)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 168
(3) 평협과 불가침협정의 차이 169
(4) 한반도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군사동맹 해체 170
7.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공동안보체 171
(1) 9.19 공동성명과 동북아시아 평화 171
(2)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지역 공동안보기구의 관계 172
8.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상호관계 174
토론문(제목없음) / 이정철 176
1. 북한의 행태 변화와 동아시아 정국 176
2. 평화체제 178
토론문 :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들 / 이태호 180
1. 9.19 합의를 넘어 180
1) 중단된 6자회담 : 누가 합의를 깼나? 180
2)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182
3) 919 + α 가 필요하다. 185
2. 시민사회의 노력들 186
1) 한반도평화정책보고서 186
2)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핵 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 188
3) 민간 6자회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190
토론문(제목없음) / 임필수 194
1. 협상 전망 194
2. 2010년 NPT 평가회의 후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 195
3.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핵전쟁 계획 197
토론문(제목없음) / 장용석(내용없음) 198
[뒷표지] 19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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