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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회순 4
인사말 5
인사말 / 최규성 5
인사말 / 유성엽 7
인사말 / 신정훈 9
주제발표 1. 밥쌀 수입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 최승환 11
1. 문제의 제기 11
2. TRQ 제도란? 13
3. 관세화 전환 후 쌀 TRQ 관리를 위한 한국의 양허표 수정안 14
4. 관세화 유예기간 중 쌀 TRQ 물량 관리의 법적 성격 15
5. 관세화 전환 이후 쌀 TRQ 물량 관리의 법적 성격 16
6.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수입할 의무가 있는가? 18
7. 결론 19
주제발표 2. 일본의 MA쌀 관리 실태(日本におけるＭＡ米管理の實態) / 유카와 요시로 20
주제발표 3. 쌀 정책의 이슈와 해법 - 쌀 정책은 식량주권 차원에서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 / 장경호 37
1. 쌀 정책의 이슈 37
1) 추가개방 여부 37
2) 밥쌀수입 논란 42
3) 쌀값폭락 우려 46
2. 쌀 정책의 해법 49
1) 쌀 정책의 핵심의제 49
2) 시급한 단기대책 53
3) 근본적인 중장기대책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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