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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주제발표 4
기조발표 : 디지털시대, 언론중재법 과제와 전망 / 김수일 4
미디어 환경 변화와 언론 조정·중재 제도 5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따른 국내·외 판결 동향 6
언론중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대두 7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취지 및 배경 7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8
주제발표 10
인터넷 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 / 강현석 ; 구율화 10
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 / 양재규 ; 조준원 24
개정안 관련 자료 4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43
언론중재법 개정시안 – 취지 및 해설 54
I. 개정 취지 및 주요 골자 55
II. 사이버 상 인격권 침해 배제청구권의 명문화 – 제17조의3 신설 56
III. 인터넷 상 침해적 보도의 확산 및 전파에 대한 대책 – 제18조의2 신설 62
IV. 댓글 피해구제 관련 조항 –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68
V. 펌글 관련 구제 조항 - 제1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71
VI. 검색에 의한 피해 구제방안 - 제18조의2 제6항 신설 76
VII. 본조의 적용 관련 조항 – 제18조의2 제7항 내지 제10항 신설 78
VIII. 부칙 80
IX. 관련 개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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