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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3
1. 토론회 개요 3
2. 행사일정 4
제1주제: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분석 / 장창석 5
1. 공공갈등 개요 7
공공갈등의 개념 및 주요원인 7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및 관리의 필요성 8
2. 충청남도 사례분석 8
1) 입지갈등지역 8
2) 갈등사례분석 12
3. 타지역 사례 15
4. 시사점 17
제2주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관리 공공성 강화 방안 / 홍수열 19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20
1) 폐기물 분류 ⇒ 배출원 기준 분류 20
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21
3) 주체별 책무 21
4)/3) 폐기물 처리책임 22
5)/4) 매립시설 설치절차 23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23
1) 사업장폐기물 관리우선순위 23
2)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24
3) 사업장폐기물 매립현황 25
4) 사업장페기물 매립시설 현황 26
5) 소결 27
3.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 28
1) 문제 28
2) 문제해결 방안 29
제3주제: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방안 / 장용철 31
1. 국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33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34
3.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 39
4.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41
5. 요약 및 결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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