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5)그린벨트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함진규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함진규의원실, 2015
형태사항
38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10.26(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6660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함진규 3

주제발표 : 개발제한구역 개선방향 / 왕광익 6

I. 개발제한구역 개요 9

1.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과정 10

2. 지정 및 해제현황 11

3.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12

II.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이슈 13

1.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4

2. 개발제한구역 사업 제도 16

3.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17

4. 기타사항(최근 연구동향) 18

III. 개선방안 19

토론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요지 / 권일 22

토론 :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안 / 배병헌 27

그린벨트 지정과 변천과정 28

우리 협회의 의견 30

결론 31

약력 31

토론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내용 / 이외희 32

1) 주민불편해소 33

2) (불법)훼손지 정비 33

3) 지자체 해제지역 사업의 장기소요 개선 34

4) 관리계획의 과다한 수립절차와 장기소요 개선 34

토론 : 그린벨트 규제개선, 원칙과 배려의 조화 / 진현환 36

[뒷표지] 39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