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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정우택 3
축사 6
축사 / 정의화 7
축사 / 정갑윤 9
축사 / 이석현 11
축사 / 윤성규 13
축사 / 유일호 15
발표 : 물관리기본법 주요내용 / 김성수 17
01.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 19
1) 수자원 현황 19
2) 기후변화로 물관리 리스크 증가 20
3) 다원화된 물관리로 인한 비효율 20
4) 지역간·유역간 물관련 갈등 심화 21
02.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1
1) 통합물관리(IWRM) 등장배경 22
2) 통합물관리(IWRM) 논의 경과 22
3) 통합물관리(IWRM) 정의 23
4) 세계적 동향 24
5) 우리나라 통합물관리에 대한 평가 25
03. 기존 물관리기본법(안) 검토 25
1) 물관리기본법 제정 추진경위 26
2) 기존 물관리기본법(안) 비교 26
3) 기존 물관리기본법(안) 평가 28
04. 물관리기본법(정우택의원 발의) 주요내용 29
1) 추진경위 29
2) 물관리기본법의 전체 구성 : 5장 46조와 부칙 30
3) 목적 30
4) 물관리의 기본이념 31
5) 정의 31
6) 물관리의 기본원칙 32
7) 물관리위원회 32
8) 물관리계획의 수립 33
9) 물분쟁의 조정 33
05. 맺음말 34
토론자료 36
발언요지 / 권수열 37
1. 들어가기 37
2. 우리나라 물관리의 문제점 38
3. 통합관리의 방향 의견 40
발언요지 / 박성제 42
발언요지 / 윤병만 47
발언요지 / 최동진 49
발언요지 / 김영훈 54
발언요지 / 서명교 56
I.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 56
II. 수자원 통합관리 노력현황 57
III. 「물관리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58
참고 :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전문(정우택의원 대표발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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