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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김종훈 3
축사 / 김영록 5
축사 / 황이남 7
발제 9
발제문 :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 안창남 10
1. 서론 11
2. 기업의 승용차 관련 세제 요약 12
3. 주요국가의 업무용 자동차 세제 분석 18
4. 개선방향 21
5. 결론 25
[참고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서 재인용하였음) 26
토론 30
토론문 1.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취급에 대한 의견 / 김유찬 31
현황 32
1. 차량 가격 상한 금액(3,000만원)의 적정성 32
2. 업무용 사용비율에 비례한 비용 인정과 이를 위한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32
3. 업무용 차량 번호판 의무화에 대한 의견 33
4. 유지비용 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 33
토론문 2. 운행일지 작성·사업자 로고부착, 과세실효성 없는 과잉규제 될 것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이 납세자·과세자 모두에게 적절 / 최승노 34
현실적·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야 할 때 36
운행일지 문제 : 사업주들의 허위작성 못 막고 중소사업자 불편만 초래 36
회사 로고 부착 및 도색 문제 : 로고 가리면 실효성 없고, 중고차판매 시 가격 하락 및 재도색 등 사회적비용 발생 38
해결방안 :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 상한 3천만원 설정' 필요 39
토론문 3. 업무용 차량 세제 개선방안 검토의견 / 김태년 42
[첨부1] 국산차.수입차의 사업자 판매대수(2014) 45
[첨부2] 국산차.수입차의 가격대별 판매대수(2014) 45
토론문 4. (제목없음) / 박춘호(내용없음)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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