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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로운 에너지 복지의 시작, 에너지바우처 현황과 향후 과제는? [전자자료]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 주최 ;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진복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10.22(목)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667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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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문재도 3

I. 주제 발표 :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정무성 5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배경 7

2.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 9

3. 바우처 제도의 유형과 에너지바우처 15

4.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20

5. 향후 과제 22

II. 지정 토론 28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 김현경 29

사업시행 주체의 적극적 현장 참여 필요 / 김탁연 32

에너지바우처 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이문희 33

III.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38

1. 에너지복지 현황 39

[1]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실태 39

[2]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의 현황 39

[3] 에너지부문 바우처 복지 사업 40

[참고] 주요 에너지복지사업 41

2. 에너지바우처의 유형과 의미 42

[1] 바우처의 유형 42

[2]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가상카드 방식) 42

3.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44

[1] 추진 경과 44

[2] 예산 규모 및 법적근거 44

[3] 지원 기준 45

[4] 지원 금액 45

[5] 지원 방법 46

[6] 신청 및 사용 기간 46

[7]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 (에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 46

4. 대상자 선정 (신청~통지) 48

[1] 신청 (읍□면□동) 48

[2] 신청 서류 검토 (읍□면□동) 49

[3] 결정 (시□군□구) 50

[4] 통지 (시□군□구) 50

[5] 이의신청 (시□군□구, 시□도) 51

5. 대상자 자격 관리 52

[1] 확인조사 (시□군□구) 52

[2] 변경관리 (시□군□구) 52

[3] 사용중지 (시□군□구) 53

[5] 개인정보보호 53

6. 에너지바우처 이해 55

[1] 실물카드 (플라스틱 재질) 55

[2] 가상카드 (요금차감 방식) 55

7. 에너지바우처 발급 56

[1] 발급을 위한 정보 전송 56

[2] 카드 발급 및 배송 56

[3] 카드 관련 주의 사항 56

8. 에너지바우처 사용 57

[1] 전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57

[2] 도시가스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57

[3] 지역난방 (가상카드 사용) 58

[4] 등유 (실물카드 사용) 58

[5] LPG (실물카드 사용) 58

[6] 연탄 (실물카드 사용)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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