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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문재도 3
I. 주제 발표 :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정무성 5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배경 7
2.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 9
3. 바우처 제도의 유형과 에너지바우처 15
4.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20
5. 향후 과제 22
II. 지정 토론 28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 김현경 29
사업시행 주체의 적극적 현장 참여 필요 / 김탁연 32
에너지바우처 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이문희 33
III.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38
1. 에너지복지 현황 39
[1]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실태 39
[2]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의 현황 39
[3] 에너지부문 바우처 복지 사업 40
[참고] 주요 에너지복지사업 41
2. 에너지바우처의 유형과 의미 42
[1] 바우처의 유형 42
[2]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가상카드 방식) 42
3.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44
[1] 추진 경과 44
[2] 예산 규모 및 법적근거 44
[3] 지원 기준 45
[4] 지원 금액 45
[5] 지원 방법 46
[6] 신청 및 사용 기간 46
[7]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 (에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 46
4. 대상자 선정 (신청~통지) 48
[1] 신청 (읍□면□동) 48
[2] 신청 서류 검토 (읍□면□동) 49
[3] 결정 (시□군□구) 50
[4] 통지 (시□군□구) 50
[5] 이의신청 (시□군□구, 시□도) 51
5. 대상자 자격 관리 52
[1] 확인조사 (시□군□구) 52
[2] 변경관리 (시□군□구) 52
[3] 사용중지 (시□군□구) 53
[5] 개인정보보호 53
6. 에너지바우처 이해 55
[1] 실물카드 (플라스틱 재질) 55
[2] 가상카드 (요금차감 방식) 55
7. 에너지바우처 발급 56
[1] 발급을 위한 정보 전송 56
[2] 카드 발급 및 배송 56
[3] 카드 관련 주의 사항 56
8. 에너지바우처 사용 57
[1] 전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57
[2] 도시가스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57
[3] 지역난방 (가상카드 사용) 58
[4] 등유 (실물카드 사용) 58
[5] LPG (실물카드 사용) 58
[6] 연탄 (실물카드 사용)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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