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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발제 1. 자치 감사, 시민참여의 공공감사 - 감사위원회 설치와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 - / 송병춘 4
민주적 대표성이 공공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4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감사의 필요성 9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현황 11
외부감사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 13
외부감사인 제도 도입 방안 14
시민감사관 운영 실태 15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17
맺는말 18
발제 2.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치권 실현 방안 - 스위스 게마인데의 '강한 감사위원회' 모델을 중심으로 - / 이기우 19
I. 문제의 제기 19
II. 감사자치권 22
1. 감사개념의 다양한 용례 22
2. 통제로서 감사 23
3. 지방자치의 본질로서 자기책임성 25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치권 26
III. 감사의 종류 28
1. 사후감사(전통적 감사, 약한 감사) 28
2. 사전감사 (강한 감사) 29
IV. 스위스의 지방자체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 29
1. 스위스의 지방분권적 특징 29
2. 스위스의 지방감사위원회 개관 30
3. 감사위원회의 권한 32
4. 감사위원회의 선임과 지위 33
5.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영향 34
V. 실증적인 연구결과 소개 37
1. 감사권의 강화가 경비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 38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강화된 감사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38
3. 칸톤과 연방에 확대 제안 39
VI. 강한 감사위원회제도의 정책적 함의와 한국 지방감사제도의 정비방향 40
VII. 결론 42
참고문헌 44
토론문 1. '자치 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토론문 / 채인택 46
〈이기우 교수의 발제〉 46
〈송병춘 변호사의 발제〉 47
〈채인택 토론 자료〉 47
〈참고자료〉 : 자지체 감사 관련 기사 48
토론문 2.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토론문 / 장유식 51
토론문 3.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토론문 / 진희종 53
토론문 4.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토론문 / 강성구 58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58
1) 발제의 주요 요지 58
2) 토론 59
2. 현실(경험) 60
3. 지향 60
토론문 5.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토론문 / 조규범 61
I. 들어가며 61
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권의 의미 61
III. 주요국의 지방감사제도 62
IV.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전제로 한 공공감사의 개혁 논의 필요 64
참고자료 66
지방자치법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5
감사원법 7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8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9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9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0
시민자치감사포럼 소개 106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 취지문 106
시민자치감사포럼(준)의 연혁 및 활동내역 109
[뒷표지] 1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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