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프로그램
목차
발제 5
[발제 ①] 특정금융정보법(FIU법) 개정 추진방안 검토 / 전옥현 6
1. 최근 한국의 頂上外交를 통한 '테러대응 모범국가' 위상 확보 추진 6
2.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비해 미흡한 국내 법·제도 정비실태 7
3. 국정원의 법적 고유 직무수행상 FIU 금융정보 활용 긴요 8
4. '금융 사찰' · '영장주의 예외' 등 우려 불식방안 보완장치 적극도입 9
〈참고 자료〉 해외 FIU의 정보기관 대상 정보제공 근거법률 10
[발제 ②] 테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테러자금 차단 대책 / 신상엽 15
1. 국제 테러정세 16
2. 테러의 보편화 원인 17
3. 북한 대남테러 위협 17
4. 테러 3요소 18
5. 테러예방 18
6. 개정방향(내용 및 방법론) 21
[발제 ③]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안 / 정태진 24
1. 서문 24
2. 해외 정보기관의 금융정보분석기관 활용 실태 25
3. 한국 FIU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관 차이점 27
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FIU 개정 필요성 28
5. 결론 29
토론 31
[토론 ①] '테러자금 정보 권한 없는 정보기관,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문 / 이기덕 32
1. 들어가며 32
2. FIU법 개정의 필요성 32
3. 법 개정 반대측의 우려와 대책 34
4. 개정방향 34
[토론 ②] '테러자금 정보 권한 없는 정보기관,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문 / 신의기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