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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전자자료] : 국회토론회 자료집 / 이종걸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종걸의원실, 2015
형태사항
88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0월 22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67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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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1〉 / 이종걸 5

〈인사말 2〉 / 정미화 7

〈인사말 3〉 인터넷전문은행, 무엇이 문제인가 / 김문호 9

〈인사말 4〉 / 유주선 12

발제문 14

〈발제문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슈와 추진방향 / 윤석헌 15

I.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 16

II. 해외사례와 문헌연구 17

III. 기대효과와 사업신청안 20

IV. 이슈와 추진방향 23

V. 결론 29

참고문헌 30

〈발제문 2〉 국내 은행 산업의 수익성 변화와 그 원인 / 채지윤 31

I.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 및 수익성의 변화 31

II. 미국 은행의 수익 구조 및 수익성 변화 45

III. 결론 및 시사점 50

토론문 52

〈토론문 1〉 토론문(제목없음) / 이은우(내용없음) 53

〈토론문 2〉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문제점 / 임수강 54

발제자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문제점 지적에 동의 54

"혁신" 만능주의? 54

은행의 보신주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먼저 56

인터넷 전문은행 :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알리바이? 57

〈토론문 3〉 (제목없음) / 조대형 58

〈토론문 4〉 토론문(제목없음) / 이윤수(내용없음) 61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62

목차 63

I. 추진 배경 64

II. 해외 사례 65

III. 도입 방안 66

1. 소유구조 : 은산분리 완화 문제 67

2. 업무범위 70

3. 자본금·사업계획 등 인가요건 71

4. 건전성 규제 / 영업행위 규제 75

5. 전산설비 등 기타 고려사항 77

6. 조치 사항 79

IV. 기대 효과 79

V.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80

1. 추진전략 (Two-Track approach) 80

2. 향후계획 82

[첨부1] '08년 도입 추진시 주요 논의내용(내용없음) 63

[첨부2]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사례(내용없음) 63

[뒷표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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