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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행정지침에 의한 근로조건 규율의 문제점 / 권오성 4
Ⅰ. 들어가며 4
Ⅱ. '정규직 과보호론'의 문제점 5
Ⅲ. 행정지침에 의한 근로조건 규율의 문제점 7
Ⅳ. 맺으며 8
[제2주제] 통상임금 / 김홍영 10
Ⅰ. 개관 10
Ⅱ.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받아들일 점, 보완할 점 12
Ⅲ.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추가? 반대로,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다시 한정 13
Ⅳ. 맺는 말 15
[제3주제] 비정규직 (Ⅰ) 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파견법ㆍ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 노상헌 16
Ⅰ. 9.15 노사정 합의와 비정규직 16
Ⅱ.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 17
Ⅲ. 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18
Ⅳ. 결론 19
[제4주제] 비정규직(Ⅱ) / 문무기 21
Ⅰ. 총론적 측면 21
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22
Ⅲ. 기타 사항 24
Ⅳ. 향후 대응방안 25
[제5주제]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독일 법리 / 박귀천 26
Ⅰ. 노사정합의를 둘러싼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쟁점 26
Ⅱ. 비교법적 검토 : 독일 해고 법제 및 사업장협정을 중심으로 27
Ⅲ. 시사점 및 제언 31
[제6주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 강성태 32
Ⅰ. 노동개혁의 성공 요건 32
Ⅱ. 노동법의 과제 33
[부록] 노사정 대타협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36
Ⅰ. 노동개혁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38
1.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38
2. 노동개혁의 주요내용은? 41
3. 노사정 대타협,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42
Ⅱ. 노사정 대타협 주요 내용 45
1.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45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46
3. 사회안전망 확충 50
4.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53
5.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54
Ⅲ. 향후 추진 계획 56
1. 입법사항 56
2. 행정조치 사항 57
3. 현장 노동개혁 확산 58
Ⅳ. 노사정 대타협 기대효과 63
[붙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사회적 대타협)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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