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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축사 / 문재인
축사 / 이석현
목차
발제 8
발제 1. 헌법 32조에 나타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의 문제점 : 헌법 제32조와 노동부 행정지침의 문제 / 김선수 8
I. 머리말 10
II. 헌법 제32조의 의의 10
1. 헌법 제32조 규정 10
2. 근로권(일할 권리) 보장의 의의 11
3. 근로조건 법정주의 14
4.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권 14
5.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16
III. 노동부 행정지침의 문제 17
1. 관련 규정 17
2. 행정입법 일반론 18
3. 해고지침 및 취업규칙지침 28
IV. 맺음말 32
참고자료 33
발제 2. 일반해고의 문제점 심층분석 : 일반해고 법리와 노사정합의의 검토 / 김기덕 34
1. 들어가며 35
2. 근로기준법상 해고제도와 일반(통상)해고의 법리 36
3. 일반해고에 관한 논의과정과 노사정합의의 검토 44
4. 마치며 51
토론 53
토론 01. (제목없음) / 조용만 53
토론 02. (제목없음) / 정문주(내용없음) 56
토론 03. (제목없음) / 배강욱(내용없음) 57
토론 04. (제목없음) / 강검윤(내용없음) 58
토론 05. (제목없음) / 배규식(내용없음) 59
토론 06. (제목없음) / 이형준(내용없음) 60
토론 07. (제목없음) / 이정식 61
1. 전체 평 62
2. 공감하는 부분 62
3. 구체적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63
〈참고자료〉 9.15 노사정 합의와 향후 대응 및 투쟁 방향 65
[뒷표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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