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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 김병권 3
1. '경제개혁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경제 민주화의 배경 3
2.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이 전가한 노동의 위기 5
3. 노동시장에서 거대자본의 잔혹한 독재 8
4. 노동 유연화에서 노동권 보호로 방향 전환의 시작 13
5.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다시 선순환 시키자 15
6. '압도적 다수 노동'의 민주화를 위해 19
[발제문 2]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동정책 핵심 과제와 전망 : 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거시경제 민주화가 경제민주화의 중심 내용이다 / 김장호 22
1. 경제민주화의 중심은 노동의 민주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4
1)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24
2) 노동자의 경영참가, 정부정책 참가와 경제민주화 30
3) 공정분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32
4)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사회공공성 확대와 경제민주화 33
2. 거시경제의 경제민주화 33
1) 농민이 몰락하고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34
2) 자본주의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투기화를 막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35
3) 고환율 쟁책은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고 물가폭등을 가져왔다 36
4) 부자감세 등으로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상실되었다 38
[토론문 1]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토론회 토론문 / 강문대 41
1. '경제 민주화' 논쟁의 시기에 노동의 화두는 무엇인가? 41
2. '기업 민주화'라는 과제 아래 어떤 요구를 담을 것인가? 43
3. '기업 민주화'라는 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44
[토론문 2]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혁명 / 이상호 46
1. 들어가며 46
2. 고용문제의 실체 47
2.1. 고용문제의 개관 47
2.2. 고용문제의 원인과 작동메카니즘 48
3.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혁명 51
3.1.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51
3.2. 일자리혁명의 선순환구조 54
4.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을 위하여 59
[토론문 3] 경제민주화, 여성노동권 확보가 핵심이다 / 배진경 63
1. 여성 일자리＝나쁜 일자리 : 여성노동자＝비정규직＝영세사업장＝저임금＝사회보험 사각지대 63
2. OECD 회원국 중 1위를 달리는 남녀임금격차 64
3. 당신에게는 일상, 나에게는 고통! 직장 내 성희롱 65
4.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출산, 육아 환경 66
5. 여성이 집중된 돌봄 일자리, 나쁜 일자리의 대표주자 67
6. 패러다임부터 바꾸자! 68
[토론문 4] 노동민주화와 경제민주화, 배제된 집단의 노동을 중심으로 / 조성주 69
[증언 사례 발표 자료] 75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풀고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75
[첨부자료] 정리해고의 원인(풍산그룹의 매각과 특혜개발의 정리) 77
〈표 1〉 외평국채 추이 35
〈표 2〉 아시아 국가 환율 변동(2008.2월 25일~2010년 12월 31일) 37
〈표 3〉 고환율로 국민 → 수출업체들로 이전되는 부의 추정액 37
〈표 4〉 법인세율 변화 현황 38
〈표 5〉 법인세 상위 5대 기업(2010) 39
〈표 6〉 삼성전자, 현대차 조세감면 현황(2010) 40
[발제문 1]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 김병권 4
[그림 1] 주요 국가 상위 1% 소득 비중 장기 추이 4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그룹사의 당기 순이익 증가 추이 7
[그림 3] 남유럽 국가들의 주요 실업률 지표의 증가 현황 8
[그림 4]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비교 11
[그림 5] 자본의 무분별한 팽창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들 14
[그림 6]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에 기초한 순환모델 16
[그림 7] 신자유주의 모델 17
[그림 8] 신자유주의 해체와 재구성 19
[토론문 2]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혁명 / 이상호 49
〈그림 1〉 고용문제의 악순환구조 49
〈그림 2〉/〈그림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혼합과 정책과제 53
〈그림 3〉/〈그림 4〉 일자리혁명의 선순환구조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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