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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 [전자자료]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4
제어번호
PAMP1000046768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14:00, 장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본청 627호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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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01] 제조 - 서비스 융합모델인 3D프린팅을 활용한 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향 / 윤영진 4

1. 개요 5

2. 추진 방향 9

3. 법안 제정 필요성 및 주요 고려사항 12

[의견진술 02] 3D프린팅의 역기능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틀 마련을 통해 3D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절실 / 장준영 14

[의견진술 03] 3D프린팅 SW는 개인의 상상력 및 창의력을 극대화함 / 윤현모 19

3D 프린팅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 본격화 20

추진배경 20

시장 및 기술 동향 21

3D프린팅 SW 기술개발 방향 23

국내 3D프린팅시장의 현 주소 24

[의견진술 04] / 박성준 25

1. 개요 26

2. 국내3D프린팅 산업 현주소 29

3. 법률안 제정 필요성 31

[관련법안 05]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홍문종 33

[그림 1] 3D 프린터 활용과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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