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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 김광진 의원, 김기식 의원, 김현미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신기남 의원, 서영교 의원, 우원식 의원, 유기홍 의원, 유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이학영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 ; 신기남 의원, 우원식 의원, 이미경 의원, 이학영 의원, 장하나 의원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원식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11. 9일(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68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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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요

목차

축사 4

축사 / 문재인 5

축사 / 이용대 7

인사말 9

인사말 / 우원식 10

인사말 / 이미경 12

인사말 : 건설산업이 투명해지고 건설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 신기남 14

인사말 :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 장하나 16

발제 18

발제 1. 건설업 적정임금제도 도입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장하나 18

건설업 적정임금(Prevailing Wage, P.W) 도입 취지 19

건설업 적정임금(Prevailing Wage, P.W) 도입 예상 효과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21

발제 2. 직접시공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 이학영 29

원도급자 의무시공 규정미비의 부작용 - 거가대교의 사례 30

해외의 원도급자 의무시공 사례 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32

발제 3. 직접 시공체계 확립 및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 - 비정상 대한민국 건설산업, 생산구조 및 비용구조의 정상화 방안은 없는가? - / 신영철 35

1.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 실태 37

2. 비정상적 생산구조 및 비용구조 42

3. 생산구조의 정상화 : 직접시공제 46

4. 비용구조의 정상화 : 적정임금제 50

5. 우리나라 건설산업 지속가능 방안 53

토론 56

토론 1. (제목없음) / 박광일(내용없음) 56

토론 2. (제목없음) / 김경욱(내용없음) 57

토론 3. (제목없음) / 오희택(내용없음) 58

토론 4. (제목없음) / 김충권(내용없음) 59

토론 5. (제목없음) / 이원규(내용없음) 60

토론 6. 직접시공체계 확립 및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 / 심규범 61

누군가는 널리 멀리 보아야 62

먼저 고민해야 할 사항 62

청년층의 인식 변화 63

생산구조 현황 및 지향점 63

비용구조 현황 및 지향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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