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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자자료] : 제337회 국회(정기회)제7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9
제어번호
PAMP1000046822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10:00,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본청 627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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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의견진술 / 권종호 4

Ⅰ. 입법추진의 배경 5

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6

Ⅲ. 쟁점 사항 7

1. 위탁자에게 의결권지시권의 유보 7

2. 경영권의 편법 상속 우려 9

3. 무배당 등의 경우 의결권지시권인정여부 10

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수탁자 적격성 11

2. 의견진술 / 오영표 13

1. 과학기술신탁법(안)에 대한 Overview 14

2. 과학기술신탁법(안)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분석 15

3. 과학기술신탁법(안)에 대한 개선점 16

3. 의견진술 / 성승제 20

4. 의견진술 / 이준봉 23

Ⅰ. 입법추진의 배경 24

Ⅱ. 본 법안의 주요내용 25

Ⅲ. 본 법안 관련 쟁점의 정리 26

Ⅳ. 쟁점 별 검토 27

1.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지시권에 관련된 쟁점 27

2. 위탁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쟁점 30

3.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 32

5. 관련법안 / 서상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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