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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환영사 5
환영사 / 최재천 5
환영사 / 윤호중 7
환영사 / 홍종학 9
환영사 / 서영교 11
환영사 / 김관영 13
환영사 / 최정표 15
축사 17
축사 / 문재인 17
축사 / 이종걸 19
발제문 :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 / 박상인 21
1. 면세점 사업 현황 22
1-1. 일반현황 22
1-2. 산업구조 23
1-3. 수익구조 25
2.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현황 28
2-1.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 28
2-2.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 30
3.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 31
3-1. 가격(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경매방식) 31
3-2. 수수료경매+정성평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32
3-3.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정성평가) 유지 + 특허수수료 인상 33
3-4. 대안에 대한 평가 33
4. 의원입법 법안 발의 내용 34
4-1.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특허수수료 경매 34
4-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별도재무제표 공시 35
4-3.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독과점 방지 36
4-4.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수수료율 5% 37
토론문 39
(제목없음) / 안창남 39
면세점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서용구 41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중소면세점 업계 의견 45
1. 연합회 현황 45
2. 중소면세점의 현상과 문제점 45
3. 특허수수료 입찰방식에 대한 의견 46
4.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한 의견 47
5. 중소면세점 활성화 방안 47
해당 법안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 대표발의)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6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68
[뒷표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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