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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문재인 4
인사말 : 난민 예술가가 아닌 국민예술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걸 6
인사말 : 예술강사 처우개선 논의의 장을 환영합니다 / 최재천 8
인사말 : 예술강사에 대한 투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 우원식 10
인사말 : 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박주선 13
인사말 : 교육현장의 '을'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합니다. / 안민석 15
인사말 :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술강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 도종환 17
인사말 :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강사들은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 박혜자 19
인사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어깨를 편 예술강사에서 시작됩니다 / 유은혜 21
[주제발표]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 우지연 23
I.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요 및 현황 24
1.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요 24
2. 지원사업 추진체계 25
II. 예술강사의 처우 및 근로조건의 문제점 27
1. 근로계약의 형식에 비추어본 예술강사의 법적 지위 27
2. 열악한 근로조건과 상시적 고용불안 30
III. 법률적 검토 31
1. 근로시간 -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 31
2. 계약기간 - 이른바 '10개월의 단기계약'과 관련하여 33
2. 상시적 업무임에도 단기간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문제점 35
3. 중층적 근로관계에서 이른바 '사용자성'의 문제 42
4. 사용자책임의 회피 결과 - 근로조건 일방변경의 문제점 50
V. 맺으며 - 예술강사 근로조건의 제도적 개선방안 54
1. 근로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근로계약의 체결 54
2. 기간제법의 적용 및 상시적 업무로서 무기계약 전환필요성 54
3. 실질적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주체의 일치 55
4.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체계 전반의 재검토 55
[토론] 56
토론 1. 예술강사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 우상일 57
I.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57
II.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특수성 58
III.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목표 59
IV. 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 관련 검토사항 60
토론 2. 경계에 선 예술강사 / 정연희 61
1. 과거에 대한 소회 61
2. 현재에 대한 진단 62
3. 미래를 위한 제안 62
토론 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제 및 해결방안 / 이정원 64
1. 현상적 문제와 해결 방안(권한 = 책임) 64
2. 본질적 문제와 해결 방안(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vs 일자리 창출) 65
토론 4. 학교 예술 강사 배치 기준 및 예산 배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심금순 68
I. 학교 문화예술 강사의 필요성 68
II. 학교 예술 강사 투입에 대한 실제 70
III. 학교 문화예술 강사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바램 71
IV. 기타참고자료 (서울 문화예술교육의 실제) 72
토론 5. 한국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확보와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제고 - 정부예산 증액과 예술강사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 변현주 79
별첨1〉 2016년도 예술강사 최대임금 삭감에 대한 성명서 82
별첨2〉 의견서 83
별첨3〉 (제목없음) 86
토론 6.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 장익서 87
1. 창의공감 시대를 맞이하여 87
2. 학교와 위탁수행단체의 현주소 87
3. 예술강사 입장의 선결 문제들 〈예술강사 협의회의 제안서 발췌〉 88
4. 교육청과 지역위탁수행단체와의 협조 체계 미흡 90
5. 아르떼 강사 평가제도와 신규 강사 선발의 문제 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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