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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입법 공청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전병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1월 20일(금) 10:00~11: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469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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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전병헌

[행사일정]

목차

I.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 최상옥 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필요성 8

안전교육 현황과 문제점 8

해외 안전교육 사례와 시사점 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기대효과 15

II.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 / 이옥철 18

1. 연구 배경 20

2. 연구목적 및 범위 22

3. 연구개발 전략 23

4. 분석 및 결과도출 24

1) 생애주기 구분 24

2) 안전교육 범주화 25

3)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28

5. 활용전략 29

III.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박영수 31

안전교육 총괄체계의 필요성 32

추가 법 제정이 필요한 사유 32

IV.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검토의견 / 안영훈 33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프랑스 사례 34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치의 필요성 35

V. 안전교육이 복지의 첫걸음 / 이윤호 36

1. 안전의 이해 37

2. 3E 정책 38

3. 제언 41

VI.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42

VII.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53

1. 법안 제정 목적 (안 제1조) 54

2.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56

3.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및 제7조) 57

4.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58

5.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 제13조) 59

6.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 제14조) 61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안 제15조) 63

8.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안 제16조) 65

9. 안전교육기관 지정 (안 제18조) 67

10.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안 제20조) 68

11.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 제23조) 70

12.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안 제24조) 72

[뒷표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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