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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 일본 저출산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김희정, 국회의원 민병주,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승조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11.25(수)10:00 ~ 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대표: 국회의원 양승조, 김희정, 민병주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참여회원: 김관영, 김동철,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박민식, 박수현, 안홍준, 우상호, 이군현, 이한성, 이해찬, 최봉홍, 홍지만
제어번호
PAMP10000469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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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3

인사말 4

인사말 / 양승조 5

인사말 / 김희정 7

인사말 / 민병주 9

축사 11

축사 / 김춘진 12

발제 :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 조성호 14

1. 배경 15

2.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흐름 18

3.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 18

가. 신신엔젤 플랜 이후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18

나. 저출산 대응 정책 책임자 및 전담부처 신설 19

4.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및 평가 20

가.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 20

나.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20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1

토론 23

토론 1. 정부 저출산 정책 자료 참고 / 우향제(내용없음) 23

토론 2.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토론자료(11.25. 국회의원회관) / 김중열 24

정부 저출산 정책 참고 자료 28

I. 박근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30

II.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31

III. 제3차 기본계획 핵심추진과제 32

IV. 추진계획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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