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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정의화 3
축사 / 문재인 4
축사 / 이종걸 5
환영사 7
환영사 / 원혜영 7
환영사 / 민병두 9
환영사 / 김동철 11
I. 주제발표 :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민간복지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법률의 검토 / 김진영 13
I. 기부확대와 민간복지 활성화의 필요성 14
1. 기부확대와 민간복지의 방향 14
2. 민간복지 활성화와 공공복지와의 관계 15
3.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16
II. 민간복지기본법의 검토 19
1. 민간복지기본법의 도입취지 19
2. 나눔기본법과의 구별 21
3. 민간복지기본법의 주요사항 22
III. 민간복지기본법 관련 법률 검토 28
1. 기부연금제도와 연금기부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 28
2. 세액공제율 확대와 처음기부금 장려세제 30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책임면제 32
4. 기부단체 결산서류 공시단체에 대한 지원 34
IV.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34
첨부 37
[첨부 1] 민간복지 기본법안 37
[첨부 2] 기부연금과 연금기부 44
[첨부 3] 세액공제율 확대와 처음기부 장려세제 47
[첨부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49
[첨부 5] 자원봉사자에 대한 책임면제 50
[첨부 6] 기부단체 결산서류 공시단체에 대한 지원 51
II. 패널 토론 52
민간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 김유찬 53
1. 대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53
2.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의 문제 54
3.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55
4. 처음기부금 장려세제 55
5. 연금기부제도 55
6. 민간복지기본법 상의 민간복지 주체를 통일하는 방안 56
7. 대기업 공익법인의 편법증여의 문제 57
8. 민간복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57
9. 비영리 법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하는 방안(법인세법) 57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이드스타 사례를 중심으로) / 박두준 58
I. 한국가이드스타 소개 59
II. 주요 사업 61
1. 국세청 공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데이터의 수집 61
2. Donorvigator (비영리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운영 62
3.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65
4. 공시양식 작성 매뉴얼 보급 및 회계교육 66
5. 출판 (분석백서 및 NPO가이드스타 발간) 66
III. 향후 연계 사업 67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사회적 예우 중심으로) / 김진곤 6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사례 69
미국 고액기부 사례 71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72
참고 :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예우 사례 73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복지기본법 제정 토론문 / 임진기 74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74
민간복지기본법의 제정의 방향에 관한 제언 75
(제목없음) / 하진(내용없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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