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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항노화산업 육성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신성범 주최 ; 산청한방항노화포럼, 경상남도, 산청군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성범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69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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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 신성범 5

인사말 : 한방항노화 산업의 메카! 산청에서 항노화산업 육성 법제화 계기 마련 / 허기도 7

인사말 : 항노화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비와 법제화 필요 / 하영래 8

축사 9

축사 : 항노화 산업 육성은 국가발전 원동력 / 김무성 10

축사 :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항노화 산업 / 김춘진 11

축사 : 법제화의 필연성 인식과 모두가 한길을 이어가는 전환점 마련 기대 / 정진엽 13

주제발표 :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법 법제화 / 하영래 15

1.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 16

1-1. 항노화산업의 정의 및 범위 16

1-2. 항노화산업의 현황 20

1-3. 항노화산업 육성의 문제점 33

1-4. 항노화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36

2.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체계 분석 41

2-1. 항노화산업의 국내∙외 지원체계 41

2-2. 국내 항노화산업 지원체계 문제점 45

3.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전략 48

3-1.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현황 48

3-2. 항노화산업 관련 법령의 문제점 54

3-3.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법 법제화 55

3-4. 항노화산업 법제화 추진 전략 57

4. 요약 및 제언 59

4-1. 항노화산업은 창조경제 주역이자 미래전략산업 59

4-2.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체계 미흡 59

4-3. 항노화 육성 기본법 제정 필요 60

5.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법(안) 61

6. 자료 출처 69

토론문 70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법' 법제화 추진의 의미 / 정영기 71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법(안)」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이혜미 74

항노화 산업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 오세홍 79

(1) 먼저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79

(2) 항노화 분야에서 선제적 도전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80

(3) 마지막으로 항노화산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하는 전략이다. 80

(4) 끝으로 세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항노화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81

항노화 산업 육성 법제화의 필요성 / 한광식 82

1. 항노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동향 82

2. 국내 항노화산업 관련 문제점 83

3.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84

한국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유낙근 87

I. 서론 87

II. 항노화산업의 현황과 지원체계 문제점: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87

III. 항노화산업 관련 현행 정책 및 법령의 문제점 88

IV.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법' 법제화 필요성 88

V. 결론 88

산청선언문 89

참고자료 91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2

1. 제정취지 92

2. 주요내용 92

3. 추진경과 92

산청군 항노화산업육성 전략 96

I. 기본현황 97

II. 약초 및 한방산업 현황 98

III. 항노화산업 기반조성 현황 99

IV. 항노화산업 추진전략 111

V.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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