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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이명숙
축사 / 신의진
축사 / 서영교
축사 / 유승희
PROGRAM
목차
참석자 프로필 8
주제발표 10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 / 천정아 10
I. 서설 11
II. 현행법률 및 입법취지 등 12
1. 관련 법률 규정 12
2. 입법취지 또는 보호법익 13
3. 연령기준의 의미 14
III. 각국의 입법례 14
1. 국가별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14
2. 주요 국가의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15
IV.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의 필요성과 방법 16
1.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의 필요성 16
2.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의 방법 16
3. 단서 규정을 통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방지 18
V. 법률 개정안 제안 19
1. 형법 개정안 및 입법취지 19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입법취지 20
VI. 결론 20
토론 2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 / 이인석 22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조정에 대한 검토 / 홍종희 26
'나이'를 넘어 '성폭력 판단기준 ' 다시 들여다보기 / 이미경 29
1. 시작하며 30
2. 법원이 보지 못한 것, 법에는 없는 '마음' 30
3. 맺음말 33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한 성년의제 연령 상향 토론문 / 이영희 34
1. 13세 이상 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35
2. 의제강간죄 연령기준과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37
3. 청소년 성매수도 처벌해야 38
4. 원론보다 현실의 청소년 인권 보장이 필요 39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조정의 입법론 / 김한균 41
1. 일괄 상향조정론과 단계적 연령규정론 42
2. 비교법적 검토 42
3. 청소년 성보호의 정책적 고려사항 43
4.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조정에서의 고려사항 43
5. 형법 제305조 개정대안 44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의 필요성 / 류영우 45
1. 사랑에 대한 법적 판단? 46
2. 청소년과 자기결정권? 47
3. 마치며... 48
판권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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