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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 오동석 4
1.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4
2.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6
3.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해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 8
4.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의 먼저다 10
5.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12
참고문헌 14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전면적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 / 이은우 15
1. 정보통신서비스의 질, 안정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관제 15
2. 보안관제 서비스의 위험 22
3.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보호를 위한 법제- 보안관제 서비스의 주체와 그에 대한 감독권을 중심으로 24
4. 현행법령상 국정원은 사이버침해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35
5.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가? 36
6. 세 가지 끔찍한 시나리오 45
7. 결론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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