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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및 인사말 4
축사 / 문재인 4
인사말 / 우원식 5
인사말 / 박병석 7
인사말 / 김광진 8
인사말 / 김기준 9
인사말 / 백재현 10
인사말 / 전순옥 11
인사말 / 김남근 12
사례발표 14
사례발표 01. (주)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 쉐이크팝콘 / 디즈니쯔무쯔무 / 장태관 14
개요 15
I. 게임 비교 16
II. 현황 18
사례발표 02. (주) 테크마레 사례 (갑:현대중공업) / 김금식(내용없음) 27
발제 28
발제 01.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 박정만 28
1. 서론 29
2. 피해사례 요지 29
3. 기술편취에 관한 현행법령과 문제점 31
4.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제 35
5.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기술편취 문제 해결 시도의 문제점 35
6. 결론: 정책적 대안 36
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 김승완 37
1. 제도개선의 필요성 38
2.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비밀관리성 요건의 간결 명확화 필요 39
3. 부정경쟁행위방지법상 문제점- 부정경쟁행위의 확대 필요 48
4. 맺으며 51
토론문 53
중소기업 기술보소 지원 방안 / 정기환 54
1.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 현황 54
2. 중기청의 기술보호 정책방향 54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토론문 / 서을수 5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56
계약 전 단계 기술탈취 방지대책(향후 계획) 57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 조영민 58
(주) 모비아트 사례 58
(주) 테크마레 사례 59
(주)에스네트워크 사례 59
(주)BCH공업의 사례(비공개를 전제로 타결되어 가공된 기업명 사용함) 60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 분쟁해결 노력 강화와 제도개선 필요 61
을지로위원회 활동성과의 배경 62
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64
사레 1 : (주) 모비아트 65
사례 2 : 테크마레 66
사례 3 : (주) 비이소프트 69
사례 4 : (주) 다스(DASS) 74
사례 5 : (주) BCH (비공개 전제로 타결되어 이니셜 사용) 79
사례 6 : 서오텔레콤 82
사례 7 : (주) 에스네트워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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