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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한 친권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 제10회 가정위탁 세미나 [전자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부 주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2월 9일(수) 13:3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제어번호
PAMP10000469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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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세미나일정 3

축사 / 김춘진 4

인사말 / 정필현 5

주제발표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한 친권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 친가정외 보호아동의 친권 및 후견직무 관련 현황 및 개선방향 / 강현아 ; 정익중 6

1. 문제제기 7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

3. 연구결과 10

1) 친권공백이나 남용으로 인한 위험 상황 11

2) 대리양육자의 법적 권리 부재로 아동 보호에 어려움 발생 14

4. 정책 제안 18

1) 친권 남용과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8

2) 부모(친권자)의 의무이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23

참고문헌 26

패널토론 27

주제토론 1. (제목없음) / 설예승(내용없음) 27

주제토론 2. (제목없음) / 권재문 29

주제토론 3. (제목없음) / 박상욱 33

주제토론 4. (제목없음) / 사은숙 36

주제토론 5. (제목없음) / 이동권 40

주제토론 6. (제목없음) / 안지현 43

위탁부모에게는 불편한, 아동에게는 상처가 되는 '친권' 44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45

제언 46

판권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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