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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전자자료] / 전병헌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주최 ; 강원도, 한림대학교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12. 17.(목)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69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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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전병헌 4

축사 / 홍문종 5

축사 / 최문순 6

발제1.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대상 및 분류의 필요성 / 연승호 7

발제자 소개 8

1. 잊혀질 내용은? 9

2. 관리대상 설정 12

3. 유효시한 설정 13

4. 발제 내용 13

발제2. 강원도의 세계 최초「잊혀질 권리」 조례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지자체에서의 구현 방안 / 이상호 15

발제자 소개 16

배경 18

목적 18

추진경과 19

주요내용 19

향후계획 20

발제3. 「잊혀질 권리」의 소비자 주권적 해석과 기술 플랫폼의 필요성 / 송명빈 21

1. 발제자 22

2. 회원제의 폐단 23

3. 데이터와 자산가치 23

4. 공해산업 24

5. 반도체의 한계 24

6. 데이터의 고용량화 25

7.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연구의 방향 25

8. 소비자 주권 26

9. 소멸의 대상 26

10. 발제 27

부록 28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 29

관계법령 31

토론 및 논평(내용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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