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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 다문화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전자자료] : 2015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토론회 / 이인제의원실, 하태경의원실 주최 ; 사단법인한국다문화센터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인제의원실, 2015
제어번호
PAMP10000470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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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015, 세계이주민의날 기념토론회 발표문] 3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이민정책' 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 김성회 3

I. 들어가는 말 4

II. 다문화정책의 진행과정과 쟁점 8

1. 정부의 다문화정책 진행과정 8

2. 정부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쟁점 22

3. 서구 이민정책과 한국 다문화정책 비교 27

III. 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33

1. 다문화정책 수립체계 개요 33

2. 다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체계 현황(분야별) 35

IV. 정부 다문화정책의 개선방향 51

1. 다문화정책 기조 정립 51

2. 법 제도 정비와 행정서비스체계 개편 53

3. 분야별 다문화정책 행정서비스 개선 60

4. 일반 시민대상 사회통합정책 67

V. 결론에 대신하여 79

참고문헌 82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및 토론문 83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84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의 개념 정리 / 오정은 84

[토론문] 87

국회토론요지 / 라휘문 87

인력 전쟁의 시대입니다. / 이정혁 88

다문화 토론문 / 김현철 89

[부록] 한국다문화청소년 센터 91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창립 취지 및 경과 92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사업계획 93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조직구성 94

[뒷표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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