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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전자자료] / 이미경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감정노동네트워크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장하나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1. 26.(화) 10:00~12:2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70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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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경숙

인사말 / 이미경

인사말 / 장하나

프로그램

목차

현장 사례발표 10

현장 사례발표 1. -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면세점' 사례: 임신으로 일을 하면서도, 다리가 부어 와도쉴 수가 없었습니다. 11

현장 사례발표 2. -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백화점' 사례: 넌 내가 오늘 잘라버릴 꺼야! 어디서 누굴 무시해? 13

현장 사례발표 3. -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할인점' 사례: 마트 생활 3년이 지나면 골병든다고 합니다. 17

[참고자료] 감정노동자, 그들의 목소리 19

[참고자료]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할인점' 현장 사례 1. 아프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20

[참고자료]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할인점' 현장 사례 2. 한 두 시간이라도 일찍 문을 닫고 퇴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2

[참고자료]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백화점' 현장 사례 3. 우리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는 언제쯤 ………. 24

[참고자료]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백화점' 현장 사례 4.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들, 일상은 이렇습니다. 26

[참고자료]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감정노동 현장 사례 모음: 폭언폭행과 성희롱, 불쾌한 언행의 일상화 - 감정노동 법제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들 - 29

발제문: 유통업 서비스판매직 노동 및 건강상황 실태와 해외 법제도 및 정책제언 / 김종진 33

I. 머리말 34

1. 문제의식 34

2. 조사방법 및 구성 37

II. 국내 유통업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41

1. 유통업 주요 실태와 특징 41

2. 유통업 서비스・판매직 노동실태와 현황 45

1) 분석대상 및 규모 45

2) 유통업 판매 종사자 인적 특성 48

3) 유통업 판매 종사자 노동실태 50

4) 유통업 판매 종사자 이동 52

3. 대형 유통업 백화점, 할인점 고용구조와 실태 54

1) 유통업 고용구조 - 고용관계 54

2) 유통업 노동과정 - 근무형태, 업무 59

III. 유통서비스 판매 종사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분석(요약) 66

1.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노동실태 66

2.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건강실태 72

IV.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 정책개선방향 84

1. 실태조사 함의 84

V. 맺음말 - 법제도 개선 방안 94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고 - 정기휴점 확대 및 영업시간 조정 개선 권고 - 94

1. 정책 권고 주요 핵심 내용 94

2. 정책 권고 대상 97

3. 정책 권고 판단 이유 97

4. 정책 권고 판단 제도 검토 99

유통업 종사자 안전보건과 건강장해 사업 강화 - 이용시설, 휴게공간 개선 권고 - 102

1. 정책 권고 주요 핵심 내용 102

2. 정책 권고 대상 102

3. 정책 권고 판단 이유 103

4. 정책 권고 판단 제도 검토 105

유통업 종사자 감정노동 예방과 관리 위한 정책 수립 -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 권고 - 109

1. 정책 권고 주요 핵심 내용 109

2. 정책 권고 대상 112

3. 정책 권고 판단 이유 112

4. 정책 권고 판단 제도 검토 114

토론문 118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언 / 김인아 119

1. 주요 직업보건 이슈와 건강영향 119

2. 건강보호 방안과 정책적 개입 방향 120

3. 이후 과제 120

법제도 접근을 통한 개선방안 / 이성종 121

1. 유통업 실태조사 결과 121

2.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121

1) 감정노동자 보호법 121

2)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제도 125

3) 장시간노동 127

3. 맺음말 128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건강보호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오세완(내용없음) 129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박충렬 130

1.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도입 130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31

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133

판권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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