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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심상정
[행사일정]
목차
기조발제1.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조성주 6
1. 청년의 삶 무엇이 문제인가? 6
2.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둘러싼 논란 다시보기 7
3. 패러다임의 전환 : 청년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 대개혁의 필요성 9
4. 고용보험제도의 개혁방향 및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10
4. 정의당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과제 정리 14
발제문2. 실업급여II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관련 검토 / 남재욱 17
1. 실업급II 도입의 필요성 17
2. 실업급여II('한국형 실업부조')관련 기존논의 정리 20
3. 실업급여Ⅱ의 기본원칙 및 제도설계 22
4. 결론 26
참고문헌 28
발제문3. 청년급여 도입방안 및 '기업고용책임세' 신설방안 / 정미나 29
I. 청년 징검다리 패키지: 청년 디딤돌급여 +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29
1. 소득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29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훈련 제공 30
II. 책임의 분담: '기업고용책임세' 신설 33
1. 재정소요예상액 33
2.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 OECD 국가 별 지출현황 36
3. 책임의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39
4. 결론 41
참고문헌 42
[별첨자료] 국가 별 비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무엇이 다른가? 43
토론문1.(제목없음) / 이상호 50
토론문2.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 정준영 54
1. 정책공백의 확대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54
2.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 이행성과 불안정성 54
3.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 '구직안전망'의 목적 56
4. 정책과제 :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개선 + 실업부조 도입 57
5. 맺음말 : 청년수당 논란은 정책전환의 계기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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