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명 참조
  • 용어관계사전
  • 검색히스토리
  • 자동완성
  • 상세검색

    자료구분

  • 검색: 120 ms /
통합검색 (전체 0건)

추천

  • 자료명/저자사항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 : 정의당의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전자자료]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주최 이용률 매우 높음
  • 발행사항서울 : 심상정의원실, 2016
  • 자료실전자자료
  • 주기사항

    일시: 2016년 02월 0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제어번호PAMP1000047026
  • 원문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 미리보기
    • 원문이미지 1
    • 원문이미지 2
    • 원문이미지 3
    • 원문이미지 4
    • 원문이미지 5

목차보기

[표지]

인사말 / 심상정

[행사일정]

목차

기조발제1.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조성주 6

1. 청년의 삶 무엇이 문제인가? 6

2.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둘러싼 논란 다시보기 7

3. 패러다임의 전환 : 청년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 대개혁의 필요성 9

4. 고용보험제도의 개혁방향 및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10

4. 정의당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과제 정리 14

발제문2. 실업급여II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관련 검토 / 남재욱 17

1. 실업급II 도입의 필요성 17

2. 실업급여II('한국형 실업부조')관련 기존논의 정리 20

3. 실업급여Ⅱ의 기본원칙 및 제도설계 22

4. 결론 26

참고문헌 28

발제문3. 청년급여 도입방안 및 '기업고용책임세' 신설방안 / 정미나 29

I. 청년 징검다리 패키지: 청년 디딤돌급여 +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29

1. 소득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29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훈련 제공 30

II. 책임의 분담: '기업고용책임세' 신설 33

1. 재정소요예상액 33

2.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 OECD 국가 별 지출현황 36

3. 책임의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39

4. 결론 41

참고문헌 42

[별첨자료] 국가 별 비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무엇이 다른가? 43

토론문1.(제목없음) / 이상호 50

토론문2.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 정준영 54

1. 정책공백의 확대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54

2.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 이행성과 불안정성 54

3.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 '구직안전망'의 목적 56

4. 정책과제 :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개선 + 실업부조 도입 57

5. 맺음말 : 청년수당 논란은 정책전환의 계기 58

[{value=PAMP}]

  • 자료명/저자사항 [TI]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 : 정의당의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전자자료]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주최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심상정의원실, 2016
  • 출처 [ContentUrl] :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형태사항 [Form] :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16년 02월 0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UCI [UCI] :G901:A-0007746955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47026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
  • 커버이미지 [COVER] :/thumb/PAMP/1000/0470/PAMP1000047026/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pdf/pamp004/PAMP2016/PDF/0216/PAMP1000047026/PAMP1000047026.toc
  • 초록 유형 [ABS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해제 유형 [EXPPA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N
  • 키워드 [Keyword] :
  • 발행년 [PD1] :2016
  • 발행자 [Publisher] :심상정의원실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1
  • 자료실 [SERL] :ER
  • 인기도 [PPR] :81
  • 관련자료 [KRMLINK] :
  • 닫기 이전 다음
    닫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