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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상공인정책연구소 2주년 기념)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 ; 민주정책연구원,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순옥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2.17(수)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70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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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4

축사 / 이종걸 5

축사 / 이목희 6

축사 / 민병두 7

축사 / 전순옥 8

축사 / 주영섭 9

주제발표1. 2016년도 소상공인 정부정책 / 김일호 10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11

1.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12

2.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12

3. 2016년 추진계획 14

주제발표2. 2016년도 더민주당 소상공인 주요 정책 및 공약 / 백운광 21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 대책 22

1. 자영업 살리기의 필요성 22

자영업자 현황 22

자영업자 대책의 필요성 25

자영업 살리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 27

자영업자 살리기 종합 대책의 방향 27

2. 자영업 살기기 종합대책의 목표와 내용 28

자영업 살리기 종합 대책의 목표 28

자영업 살리기 종합 대책 28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대책 33

3. 자영업자 대책의 효과와 의미 35

자영업자 대책의 효과 35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의 의미 36

주제발표3. 소상공인이 제안하는 주요 정책 요구 사회 / 최승재 37

소상공인 단체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38

1. (사)대한제과협회 40

2.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42

3. (사)한국계란유통협회 46

4.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49

5.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51

6. (사)한국주유소협회 54

7. (사)한국화원협회 64

8.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66

9. (사)한국프로사진협회 67

토론문1 68

시의성 높은 소상공인 정책과 전달체계 개선노력 / 남윤형 69

토론문2 70

주얼리 소상공인 살리기 / 이봉승 71

토론문3 74

중소상인 시장보호 정책의 중요성 / 인태현 75

I. 국내 유통업 (도소매업)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상황 75

II. 각 정당별지지 중소상인 설문 결과 75

III. 박근혜정부의 규제 프리존 특별법 추진 (16년 6월 추진 예정) 76

IV. 중소상인 시장보호 조치는 실종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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