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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션. 동북아 질서와 안보환경 4
미ㆍ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 최우선 5
Ⅰ. 미ㆍ중간 경쟁 증대의 양상 5
Ⅱ. 미ㆍ중 관계의 구조적 특성 6
Ⅲ. 전망 6
Ⅳ/Ⅵ.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9
Ⅴ. 한국의 대응전략 9
2016년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 부형욱 12
1. 갈등과 견제라는 2015년의 관성이 지속되는 동북아 12
2. 안보차원의 갈등이 본격화 되는 미국과 중국 14
3. 새로운 실험을 하는 일본, 폭주하는 북한 16
4. 다양한 사안에서 충돌하게 될 미국과 러시아 16
5. 국제적 대테러 공조가 형성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은 난망 17
6.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프레임의 부상 19
7. 사헬(Sahel) 및 중동의 불안정과 연계된 혼돈의 유럽 20
8. 경제 및 비전통안보 영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증대 21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 조양현 22
1세션. 토론문 23
[토론 1] / 신종호 24
[토론 2] / 박병광 27
1. 미중관계의 성격과 구조 및 전망 27
2. 우리 외교안보에의 도전과 과제 28
3. 우리의 대응방향 29
[토론 3] / 김숙현 31
[토론 4] / 신범철 32
2세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33
2015년 북한정세 평가 및 전망 / 김광진 34
1. 정치 34
1) 숙청, 공포정치를 통한 권력재편 지속 34
2) 당 창건 70주년 행사의 성공적 보장을 통한 권력안정화 도모 35
3) 인민중시, 애민정치를 통한 권력의 대중적 기반확보 도모 36
2. 경제 37
1)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한 가시적인 먹는 문제 해결에 집중 37
2)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38
3)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세포등판 조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지속추진 39
3. 대남 40
1) '8.25 대첩'을 통한 남북관계 국면전환 시도 40
2)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에서는 실용주의적 태도 견지 41
4. 대외 41
1) 대미 강경책 유지 41
2) 대중 관계개선 모색 42
2015년 남북관계 평가 및 2016년도 전망 / 김일기 43
Ⅰ. 2015년 남북관계 평가 43
Ⅱ. 2016년 남북관계 전망 47
Ⅲ. 정책적 고려사항 53
2016년 대북정책 방향 / 조한범 55
Ⅰ. 대북정책 환경 55
1. 남남갈등 및 정쟁화 구조 55
2. 북핵시대 도래 55
3. 북한 불안정 심화 56
4. 동북아 국제 질서 유동성 56
Ⅱ. 김정은 체제 전망 57
1. 공안통치 지속 57
2. 정권 기반 불안정 심화 58
3. 경제위기 지속 60
4. 사회적 이완 62
5. 중국 대북 정책 변화의 영향 63
Ⅲ/Ⅵ. 대북정책 추진 방향 64
1. 통일 3.0시대 통일정책 64
2. 대북 인식전환 64
3. '예방적 관여정책(Preventive Engagement Policy)' 전환 65
4. 대북한 주민 정책 강화 66
5. 남북관계주도 67
6. 북핵문제 대처 강화 68
7. '내적 신뢰프로세스' 병행 68
2세션. 토론문 70
[토론 1] / 이지용 71
1. 북한정세 불안정 대응방안 강구 71
2. 북핵시대 현실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수단 마련 71
3. 북핵 및 북한문제 협의 및 대응위한 소다자주의 협력체제 모색 72
4. "통일 3.0시대”에 북한주민과 엘리트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예방적 관여정책(Preventive Engagement Policy)" 안을 통일정책(국내, 대외)에 이슈화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72
[토론 2] / 이호령 73
[토론 3] / 임병철 76
[토론 4] / 윤빈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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