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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성주 4
발제 1. 공적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적 편익 / 원종현 6
들어가며... 6
수익-비용에 대한 제고 7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7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소결) 10
제도 지속성을 위한 현금흐름 개선 11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적 편익 경로 11
사회적 편익 추정 12
공공부문의 산업연관 효과 12
생산유발계수표의 의미 13
공공부문의 연관효과 13
측정의 문제 14
한계 14
나가며... 15
발제 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 16
보육인프라 16
1. 현황 및 문제점 17
2. 사회적 수요 분석 22
3.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방안 23
4. 국민연금 보육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편익 27
재활인프라 29
1. 현황 및 문제점 29
2. 사회적 수요 분석 31
3. 재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방안 33
4. 국민연금 재활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편익 34
발제 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 37
투자의 근거 및 필요성 38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급 현황 1 38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급 현황 2 39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급 전망 39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 현황 및 전망 40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 규모 및 고려사항 1 40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 규모 및 고려사항 2 41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 규모 및 고려사항 3 42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방식과 거버넌스 1 42
사회적 수익 : 산출(output) 43
사회적 수익 : 결과(outcome) 44
제도적 수익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44
결론 45
토론 1.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 정용건 46
토론 2. (제목없음) / 윤석명 48
토론 3.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토론문 / 정창률 53
토론 4. (제목없음) / 이창곤(내용없음) 58
토론 5. (제목없음) / 정재욱(내용없음) 59
판권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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